제2차 5대강 유역 하천ㆍ하구 쓰레기 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Title
제2차 5대강 유역 하천ㆍ하구 쓰레기 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Authors
신경희
Co-Author
김광임; 문현주; 이희선; 조공장; 양일주; 임효숙; 최재완; 신일숙; 한영미
Issue Date
2013-12-31
Publisher
환경부
Page
396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0131
Language
한국어
Abstract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장마와 태풍 등으로 인한 집중호우 발생시 일시적으로 다량의 쓰레기가 강과 하천으로 유입되어 수질오염 및 경관 훼손을 초래하게 된다. 부유쓰레기는 수거처리 주체가 불분명하거나, 신속한 수거가 곤란하다는 점 등의 이유로 대부분이 강·하천을 따라 하류 지역 또는 바다로 유출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환경부는 2008년 10월, 「제1차 5대강 유역 하천·하구 쓰레기 처리 기본계획 (‘09~‘13)」(이하 “제1차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쓰레기 발생량 감축과 상·하류 지자체간 비용분담 및 재정지원체계 구축 등 하천 상류에서 하구까지 체계적인 대책을 추진하였다. 2013년 제1차 기본계획이 완료됨에 따라 「제2차 5대강 유역 하천·하구쓰레기 관리 기본계획”(이하 ”제2차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제1차 기본계획 기간 동안의 추진 실적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제1차 기본계획에 대한 성과 및 미비점의 평가 및 향후 쓰레기 발생량 예측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제2차 기본계획 수립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제2차 5대강 유역 하천·하구 쓰레기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서, 5대강 유역 하천·하구쓰레기 발생 저감, 수거 및 처리 등 관리주체 정립 등 하천·하구 쓰레기에 대한 체계적인 처리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09~'13년 동안 추진되었던 제1차 계획의 추진 실적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하천·하구 쓰레기의 관리실태 조사, 쓰레기 발생량 예측 등을 수행하여 5대강 유역의 하천·하구쓰레기에 대한 효율적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1 연구의 개요
1.1.1 연구 제목
1.1.2 연구배경 및 필요성
1.1.3 연구의 목적
1.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2.1 주요 연구 내용
1.2.2 연구 방법
1.2.3 연구의 구성

제2장 제1차 하천·하구 쓰레기 처리 기본계획 실적 분석
2.1 제1차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2.1.1 제1차 기본계획 수립 배경
2.1.2 추진 체계 및 세부 추진 과제
2.1.3 하구역 부유쓰레기 수거처리 목표 및 투자계획
2.2 제1차 기본계획 추진실적 분석
2.2.1 추진실적 분석 방향
2.2.2 추진실적 조사 방법
2.2.3 제1차 기본계획 추진실적
2.3 제1차 기본계획 추진실적 평가
2.3.1. 잘된 점
2.3.2. 미흡한 점

제3장 하천?하구 쓰레기 발생량과 처리비의 추정
3.1 부유쓰레기 발생량에 대한 문헌조사
3.1.1 국내 사례
3.1.2 국외 사례
3.1.3 연구사례의 시사점
3.2 부유쓰레기 발생량 추정
3.2.1 부유쓰레기 발생량 추정 방법
3.2.2 부유쓰레기 발생량 추정
3.3 부유쓰레기 처리비용 추정
3.3.1. 처리단가 추정
3.3.2. 처리비용 추정

제4장 합리적 쓰레기 처리 추진체계 구축 방안
4.1 하천·하구 쓰레기 처리의 해외 사례
4.1.1 일본
4.1.2 미국
4.2 쓰레기 수거·처리 분담 원칙
4.3 5대강 비용 분담비율 산정 사례
4.3.1. 한강수계 쓰레기 처리사업 비용분담방안 연구(2001년)
4.3.2. 낙동강 하구연안 수질개선을 위한 비용분담 적정 모델 선정(2002년)
4.3.3. 육상기인 해양쓰레기 관리 분담방안 연구-낙동강유역 중심으로(2007년)
4.3.4. 영산강 수계 부유쓰레기 처리비용 분담비율 산정(2008년)
4.4 하천·하구쓰레기 국고보조율 검토
4.4.1. 사업비에 대한 국고보조의 필요성
4.4.2. 국고보조율의 적정성 검토

제5장 하천?하구 쓰레기 자원화 방안
5.1 국내 폐기물 처리 규정 및 자원화 정책
5.1.1 국내 폐기물 정책 흐름 개괄
5.1.2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2011~2015)
5.1.3 국내 폐기물 처리 규정 및 자원화 관련 내용
5.2 하천·하구 쓰레기 성상별 발생 현황
5.2.1 현장조사 결과
5.2.2 선행조사 내용 검토
5.2.3 댐 쓰레기 성상별 발생 현황
5.2.4 고찰
5.3. 자원화 관련 문헌 및 추진사례 검토
5.3.1 초목류에 적용가능한 자원화 방안
5.3.2 국내 하천·하구쓰레기 자원화 추진 사례
5.3.3 재해폐기물 재활용 및 자원화 지침
5.4 하천?하구 쓰레기 자원화 방안
5.4.1 초목류 자원화 추진의 필요성
5.4.2 초목류 자원화 가능 방안
5.4.3 성상별 분리 수거의 필요성
5.4.4 자원화 기반 조성

제6장 제2차 5대강 유역 하천?하구쓰레기 관리 기본계획(안)
6.1 제2차 기본계획(안) 도출 과정
6.2 현안 이슈 및 개선 방안
6.3 제2차 기본계획(안) 구성
6.3.1 계획의 구성
6.3.2 계획의 대상 범위
6.3.3 계획의 비전 및 전략
6.3.4 추진전략별 실천계획
6.4 제2차 기본계획(안)


일본 야마카타현 하천·하구쓰레기 처리 계획 수립 사례

“제1차 5대강 유역 하천·하구쓰레기 처리 기본계획” 실적 조사 양식

“하천·하구쓰레기 수거·처리를 위한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조사” 양식

연도별 지자체별 쓰레기 수거량 추이

연도별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비 내역

지자체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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