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평가에 있어 사회적 약자 배려방안 연구
제1장 서 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주요 연구 내용
3.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추진방법
가. 선행연구 검토
나. 연구추진방법
제2장 사회적 약자의 개념 정립 및 이론적 고찰
1. 사회적 약자의 개념 정립
가. 사회적 약자의 개념 및 유형별 범주화
나. 국내외 사회적 약자 관련 이슈 및 사례
2. 환경정의 및 환경복지와 사회적 약자 배려간 상관성
가. 환경정의 및 환경복지의 이론적 고찰
나. 환경정의 및 환경복지 차원에서의 사회적 약자 개념
3. 환경성 평가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 개념 정립
가. 사회적 약자와 환경약자의 범위 및 상호관계 분석
나. 환경성평가의 사회적 약자 개념 정립 및 범주화
4. 개발사업의 사회·경제영향 및 환경성평가의 사회적 약자 배려 필요성
가. 개발사업의 사회·경제 영향 범주화
나. 사회·경제 피해 및 환경성평가의 사회적 약자 배려 필요성
제3장 기존제도 검토 (국내 환경영향평가제도 고찰)
1. 환경영향평가의 개요
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근거법
3.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4. (전략)환경영향평가시 사회적 약자 피해 최소화 기능 진단
제4장 국내·외 개발사업에 따른 사회적 약자 영향평가 제도 분석
1. 국내 제도 분석 : 기존의 사업유형별 환경영향평가서 및 협의의견 검토
가. 수자원 개발 사업
나. 도시 및 택지 개발 사업
다. 산업단지 개발사업
라. 인프라 개발 사업
마. 평가서 검토와 협의의견을 통한 시사점
2. 사회적 약자 배려 관련 외국의 제도 분석
가. 미국 환경청(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뉴잉글랜드 도시환경프로그램(The Urban Environment Program)
나. 좋은이웃협약(Good Neighbor Agreements)
다. 미국 환경영향평가제도
라. 영국 환경영향평가제도
마. 기타 나라의 영향평가제도에서 사회적 약자
바. 정책적 시사점
3. 소결 1
제5장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환경성 평가 가이드라인
1.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평가서 작성 체크리스트
가. 기본 개념 1
나. 체크리스트 예시
2.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평가서 작성 가이드라인
가. 기본 개념
나. 평가서 작성 가이드라인
3. 평가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평가서 작성 예시
가. 현황
나. 사업으로 인한 영향예측
다. 평가
라. 저감방안
마. 환경영향조사
4. 소결
제6장 환경성 평가의 사회적 약자 배려 제도화 방안
1. 제 1안: 현행 사회ㆍ경제 환경의 세부평가항목에 내용 추가
2. 제 2안: 사회ㆍ경제 환경의 세부평가항목으로 신설
3. 제 3안: 사회ㆍ경제 환경 부문과 분리하여 하나의 독립 평가항목 신설
4. 제 1안의 구체적인 적용 방안
5. 향후 연구과제
6. 소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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