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ㆍ중 접경지역 개발현황 및 환경상태 조사(3차)

Title
북ㆍ중 접경지역 개발현황 및 환경상태 조사(3차)
Authors
강택구
Co-Author
노태호; 추장민; 오일찬; 이호림; 박인철; 여필순; 이춘경
Issue Date
2013-12-31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사업보고서 : 2013-07-02
Page
320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0134
Language
한국어
Keywords
북ㆍ중접경지역, 환경보호, 백두산, 두만강, 제12차 5개년 규획, Border Region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Environmental Protection, Beakdu Mountain, Duman River, The 12th Five-year Plan
Abstract
통일을 대비하는 우리에게 환경문제와 관련한 관심사 중 하나는 북·중 접경지역의 환경에 대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2013년에는 북·중 접경지역 중 지린성의 백두산과 두만강 지역에 대한 개발과 이에 따른 환경파괴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에서 수립한 환경보호 관련 계획 등을 살펴보았다. 북·중 접경지역에 대한 중국의 개발과 환경보호 관련 계획의 파악은 다음 두 가지 점에서 의미가 있다. 첫째, 통일 이전에 북·중 접경지역의 환경보호를 위한 남북한과 중국 간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둘째, 통일 이후 중국의 계획을 사전에 파악하고 통일 이후 한·중 간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데 활용 가능하다. 통일 이후 우리에게는 새로운 도전이 될 국경의 다양한 분야 중 환경관리를 위해 대비할 준비가 필요하며, 이에 사전적 연구로서 그간 중국의 국경지역에 대한 환경보호 계획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본 보고서는 중국의 동북지역 백두산과 두만강의 환경보호와 관련 계획을 살펴보기 위해 중국 전문가들이 작성한 원고를 수록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제12차 5개년 규획기간 생물자원의 보호와 개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규획의 조치 이행을 제고하기 위해 몇 가지를 제안 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백두산의 생물자원 중 식물자원에 대한 보호계획과 실행 관련 조치들을 논의하고 있다. 제4장은 백두산 생태관광에 따른 개발과 환경보호 과정 중 직면한 문제를 분석하기 위해 관련 규획을 살펴보고 있다. 제5장에서는 두만강유역의 환경보호를 위한 12차 5개년 규획을 살펴보고 있다. 제6장은 제1차부터 제3차년도 연구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며 몇 가지 제안을 담고 있다.


Promo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border region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is our interest in the sense of preparing Korea Unification. In this year, the aim of our paperwork is to describe main environmental protection plans of China which are adopted to minimize the developmental impact on the border region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particularly on Beakdu Mountain and Duman River (Tumen River, ??江 in Chinese). Understanding China’s plans for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of the border area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through this work has meaning in two points. First,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the plans, it would be possible for North and South Koreas and China to seek mutual cooperative ways before Korea Unification to protect environment of the area. Second, acknowledging China’s developmental and environmental plans for the border region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would lead Korea to prepare our future strategies for managing our future border region, namely the border area between the Korean Peninsula and China. This report consists of manuscripts from China experts in order to provide an insight into China’s environmental protection plans in Beakdu Mountain and Duman River. The second chapter introduces China’s 12th Five-year plans for protection and development of biological resources in Beakdu Mountain, including few suggestions for encouraging implementation of the plan. In the third chapter, plans and actions for protecting especially for plant resources in Beakdu Mountain are illustrated. In the forth chapter, China’s 12th Five-year plans are taken a look to analyse the problem caused by development followed with Beakdu Mountain's ecotourism. In the fifth chapter, China’s 12th Five-year plans are focused for protection of Duman River. Last chapter present several proposals for constituted research.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 들어가며
2. 북·중접경지역에 대한 중국의 환경보호 계획들
가. 지린성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2차 5개년 규획
나. 지린성 환경보호 제12차 5개년 규획
다. 지린성 “창바이산”보호개발구 제12차 5개년 규획
라. “창바이산”관리위원회 환경보호 제12차 5개년 규획
마. 지린 “창바이산”국가급자연보호구 전체 규획(2007~2020)
바. 2010년 지린성 국경 하천 수환경 관련 자료 보고에 관한 통지
3. 각 장의 개요

제2장 백두산 지역 생물자원 현황과 12·5 규획
1. 서언
2. 백두산 생물자원 현황
가. 백두산 야생식물자원 현황
나. 백두산 야생동물자원 현황
다. 백두산의 특산품
3. 백두산 생물자원의 보호와 개발과 12·5 규획
가.“창바이산”관리위원회
나. 백두산 생물자원보호와 개발에 관한 12·5 규획
4. 백두산 보호와 개발에 대한 12·5 규획의 조치와 보장
가. 공간 통제
나. 실행조치와 보장제도 규획

제3장 백두산 식물보호규획과 실행조치
1. 서론
2. 규획 근거
가. 법률법규
나. 전략방침
다. 정부문건
라. 규범 및 기준
마. 기타
3. 규획 기한
가. 규획 목표
나. 전반적 목표
4. 백두산 식물의 기본 상황 및 현황 평가
가. 백두산 식생
나. 야생식물자원
다. 다채로운 고산화원
라. 수직적 식생분포대로 형성된 자연경관
마. 전형적인 원시산림
바. 식물의 다양성
사. 생물물종의 희소성
아. 생태적 취약성
자. 직면하고 있는 주요 문제
5. 총체적 구성
가. 보호구의 성격과 보호 대상
나. 보호구의 기능별 구획
6. 규획 내용
가. 보호관리규획
나. 과학연구 과제
다. 재배업과 양식업의 발전 독려
7. 중점 건설사업과 항목
가. 중점건설사업
나. 중점건설항목
8. 규획 실행의 보장조치
가. 정책적 보장
나. 조직 보장
다. 자금 보증
라. 인재 보증
마. 관리 보증
9. 효익에 대한 분석과 평가
10. 전체적 평가와 전망

제4장 12·5 규획과 백두산 생태관광 및 환경보호
개요
1. 머리말
2. 12·5 규획과 백두산 생태관광자원의 개발
가. 12·5 “창바이산”보호개발구의 경제·사회적 발전 개황
나. 12·5 백두산 생태관광자원개발 배경
다. 12·5 규획과 백두산 생태관광자원의 개발
라. 관광자원 개발 공간의 구성
3. 12·5 규획과 환경보호
가.“생태적인 창바이산” 건설
나.“매력적인 창바이산”
다.“조화로운 창바이산” 건설
4. 12·5 규획 실행의 보장조치
가. 체제보장
나. 정책보장
다. 자금보장
라. 사업보장
마. 인재보장
바. 조직보장

제5장 12차 5개년 규획(12·5)과 두만강유역 환경보호
1. 두만강유역 자연 개요
2. 환경 현황
가.“11·5(11차 5개년 계획)” 생태환경보호 성과
나. 주요 하천환경의 수질
다. 식수원의 수질환경
라. 환경대기질량
마. 소리환경 품질
3. 도전 현황
가. 현재 환경보호가 직면한 상황
나. 미래의 환경이 직면하고 있는 기회와 도전
다. 환경용량에 대한 분석
4. 규획의 지표
가. 환경질량지표
나. 총량통제지표
다. 오염예방지표
라. 환경관리지표
마. 정부의 환경투자지표
5. 중점 과제
가. 수질오염의 예방과 처리
나. 대기오염의 예방과 처리
다. 토양오염의 예방과 처리
라. 고체폐기물과 화학물질로 인한 오염의 예방과 처리
마. 공업오염의 예방과 처리
바. 환경에 대한 위험 예방과 처리
사. 농촌 환경 보호
아. 생태보호
6. 종합보호조치
가. 평가심사
나. 종합적 정책결정 메커니즘 구축
다. 법규기준체계의 보급
라. 환경경제정책의 실현
마. 환경보호산업의 발전
바. 환경보호투자 확대
사. 환경홍보교육
아. 국제협력의 전개
자. 중점 공정과 투자

제6장 결론 및 제언
1. 3개년 연구개요 및 시사점
가. 개요
나. 북·중접경지역 환경보호 계획 및 환경상태 평가
2. 제언 및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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