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 마련을 위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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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김광임-
dc.contributor.other이희선-
dc.contributor.other김진희-
dc.contributor.other고인표-
dc.contributor.other박민영-
dc.contributor.other안영미-
dc.date.accessioned2017-07-05T01:36:34Z-
dc.date.available2017-07-05T01:36:34Z-
dc.date.issued20120126-
dc.identifierA 환6100 2012-57-
dc.identifier.uri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0136-
dc.identifier.uri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5/003/제3차_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_마련을_위한_연구_김광임.pdf-
dc.description.abstract국가폐기물관리 종합계획은 폐기물관리법 제9조와 시행령 제10조에 근거한 10년 단위의 장기종합계획으로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국가환경종합계획 중 폐기물분야의 하위계획인 동시에 건설폐기물재활용 기본계획, 시·도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의 상위계획에 해당함. 1993~2001년까지 수립되었던 제1차 국가폐기물관리 종합계획의 정책목표는 ?자원순환형 경제사회기반 구축?으로 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에 중점을 두었다면, 2001~2011년까지 수립되었던 제2차 국가폐기물관리 종합계획의 정책목표는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사회 정착?으로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하는 단계를 넘어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중점을 두었음. 또한, 2011년 제1차 자원순환기분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사회 정착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정책목표의 수립이 필요함. 이를 위하여 2002~2011년까지 10년간 수립되었던 ?제2차 국가폐기물관리 종합계획(수정계획포함)?의 실적을 평가하고, 폐기물관련 사회적·경제적 여건의 변화를 분석하여 2012년부터 2021년까지의 향후 10년간 폐기물 발생량 변화추이를 예측하는 것이 필요함. 그리고 국제환경협약, OECD동향 등의 국제적인 환경정세에 발맞추어 폐기물 관리정책 수립이 필요하며, 이와 같이 변화된 국내·외 여건을 종합하여 폐기물 관리정책의 기본 틀을 마련하기 위한 ?제3차 국가폐기물관리 종합계획(2012~2021)?의 수립이 필요함. 특히 재활용목표, 감량화목표, 최종처분율 등 폐기물 관리목표의 정확한 설정은 폐기물관리정책의 방향을 정하는데 필수적이므로, 제3차 국가폐기물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장·단기 폐기물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제시가 필요함. 국가폐기물관리 종합계획은 폐기물관련 지표의 과거 추이는 물론 향후 변화예측을 바탕으로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정책비전과 목표에 부합할 수 있도록 수립되어야 그 실효성을 최대화 할 수 있음.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2002~2011년을 대상으로 수립된 ?제 2차 국가폐기물관리 종합계획(수정계획 포함)?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2012~2021년의 향후 10년간 경제성장 전망, 산업구조 개편, 폐기물 발생과 자원순환전망 등을 고려한 ?제3차 국가폐기물관리 종합계획?(안)을 마련하는데 있음.-
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 1장 서론 <br> 1. 연구배경 및 목적 <br> 2. 연구내용 <br><br>제 2장 제2차 국가폐기물관리 종합계획의 평가 <br> 1.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br> 1.1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br> 가. 생활폐기물 발생현황 <br> 나. 생활폐기물 처리현황 <br> 1.2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br> 가.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발생현황 <br> 나.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처리현황 <br> 1.3 건설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br> 가. 건설폐기물 발생현황 <br> 나. 건설폐기물 처리현황 <br> 1.4 지정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br> 가. 지정폐기물 발생현황 <br> 나. 지정폐기물 처리현황 <br> 2. 폐기물 발생 및 처리목표 대비 실적 <br> 2.1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목표 대비 실적 <br> 2.2 사업장폐기물 발생 및 처리목표 대비 실적 <br> 3. 주요 품목별 재활용 현황과 성과 <br> 3.1 주요 품목별 재활용 현황 <br> 가. 폐지 <br> 나. 고철 <br> 다. 금속캔 <br> 라. 폐유리 <br> 마. 폐타이어 <br> 바. 폐윤활유 <br> 3.2 재활용목표 달성 실적 <br> 4. 제2차 국가폐기물관리정책 평가 <br> 4.1 제2차 국가폐기물관리 종합계획(수정전)의 정책 평가 <br> 가. 폐기물 최소화 정책 <br> 나. 폐기물 자원화 정책 <br> 다. 폐기물 안전관리 정책 <br> 라. 폐기물 관리 선진화 정책 <br> 마. 국제동향 대응 정책 <br> 4.2 제2차 국가폐기물관리 종합계획(수정계획) 정책 평가 <br> 가. 영향관리 <br> 나. 가치관리 <br> 다. 물질량관리 <br> 라. 환경요인관리 <br> 마. 경제요인관리<br> 바. 사회요인관리 <br><br>제3장 2012~2021년간 국내·외 폐기물 관리여건 변화 분석 및 전망 <br> 1. 국내 폐기물 관리여건 변화 <br> 1.1 인구와 가구수 변화 전망 <br> 1.2 소비와 생산 추이 전망 <br> 가. 소비와 생산 현황 <br> 나. 소비와 생산 전망 <br> 1.3 산업구조의 변화 <br> 가. 인구고령화로 인한 산업구조의 변화 <br> 나. 서비스업 중심 산업구조의 변화 <br> 1.4 원자재 가격변화와 재활용물질에 대한 수요 전망 <br> 가. 세계 원자재 시황 및 전망 <br> 나. 재활용 물질에 대한 수요 전망 <br> 2. 국외 폐기물 관리여건 변화 <br> 2.1 해외 폐기물 관리여건 현황 <br> 2.2 환경시장개발 동향 <br><br>제 4장 폐기물 관리목표 설정 <br> 1. 폐기물 발생량 추정 <br> 1.1 생활폐기물 발생량 추정 <br> 가. 회귀분석에 의한 발생량 추정 <br> 나.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에 따른 발생량 추정 <br> 1.2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발생량 추정 <br> 가. 회귀분석에 의한 발생량 추정 <br> 나.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에 따른 발생량 추정 <br> 1.3 건설페기물 발생량 추정 <br> 가. 시계열분석에 의한 발생량 추정 <br> 나.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에 따른 발생량 추정 <br> 1.4 지정폐기물 발생량 추정 <br> 가. 회귀분석에 의한 발생량 추정 <br> 나.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에 따른 발생량 추정 <br> 1.5 사업장폐기물 발생량 추정 합계 <br> 가. 회귀분석과 시계열분석에 의한 발생량 추정 합계 <br> 나.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에 따른 발생량 합계 <br> 2. 폐기물 관리목표 설정 <br> 2.1 폐기물 관리비전과 정책방향 <br> 2.2 폐기물관리목표 <br> 가. 생활폐기물 <br> 나. 사업장폐기물(배출시설계) <br> 다. 건설폐기물 <br> 라. 지정폐기물 <br> 마. 폐자원 에너지화 <br><br>제 5장 해외 폐기물 관리정책 <br> 1. OECD <br> 1.1 OECD 주요지표 <br> 1.2 OECD의 정책방향 <br> 1.3 OECD 지속 가능한 물질 관리(SMM) 목표설정 <br> 1.4 OECD 지속 가능한 물질 관리(SMM) 원칙 <br> 2. EU의 폐기물 정책 <br> 2.1 EU의 폐기물 정책 변화 <br> 2.2 EU의 장기적인 정책목표 <br> 2.3 EU의 정책성과 <br> 3. 독일 <br> 3.1 폐쇄물질사이클 및 폐기물관리에 관한 법 <br> 3.2 국가 폐기물 예방 프로그램과 과학 기술 개발 <br> 3.3 독일의 환경지표 및 폐기물 관련 지침 <br> 4. 일본 <br> 4.1 건전한 물질-순환 사회 건설을 위한 기본 계획 <br> 4.2 폐기물?재활용 기술의 발전 <br> 5. 네덜란드 <br> 6. 멕시코 <br> 7. 핀란드 <br> 8. 벨기에 <br><br>제 6장 시설 및 재정계획 <br> 1. 폐기물 예산 규모 <br> 1.1 환경 예산 중 폐기물 예산의 규모 <br> 1.2 폐자원 에너지화 국고보조사업 예산현황 <br> 2. 예산 투자방향 <br> 3.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전략 <br> 3.1 추진배경 <br> 3.2 최적화 추진목적 <br> 3.3 최적화 전략 추진계획 <br> 3.4 최적화 촉진방안 <br> 3.5 재정투자계획 <br> 3.6 기대효과 <br><br>제 7장 제3차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 시안(2012-2021) <br> 1.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의 의의 <br> 1.1 계획의 성격과 역할 <br> 1.2 계획의 기조와 목표<br> <br> 2. 제2차 국가폐기물관리 종합계획의 평가<br> 2.1 제2차 국가폐기물관리 종합계획의 주요내용 <br> 2.2 주요 추진성과 및 평가 <br> 2.3 종합평가<br> <br> 3. 2012~2021년 국내·외 폐기물 관리여건 변화 <br> 3.1 국내 폐기물관리 여건변화 <br> 3.2 국외 폐기물 관리여건 변화 <br> 3.2.1 OECD의 폐기물관리정책 <br> 3.2.2 EU의 폐기물관리정책 <br> 3.2.3 독일의 폐기물관리정책 <br> 3.2.4 일본의 폐기물관리정책 <br> 3.2.5 기타 OECD국가의 폐기물관리정책 <br> 4. 부문별 폐기물관리 정책 <br> 4.1 폐기물의 발생예방 <br> 4.1.1 생산단계 발생예방 <br> 4.1.2 유통 및 소비단계 예방 <br> 4.1.3 처분단계의 예방 <br> 4.2 유해성 관리 <br> 4.2.1 지정폐기물 관리 <br> 4.2.2 의료폐기물 관리 <br> 4.2.3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등의 유해물질 사용제한강화 <br> 4.2.4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 강화 <br> 4.3 탄소저감 위한 폐자원에너지 회수 <br> 4.3.1 폐자원에너지화 촉진을 위한 제도 정비 및 기술개발<br> 4.3.2 유기성쓰레기-바이오가스 회수 <br> 4.3.3 소각열 및 매립가스 회수<br> 4.4 폐기물처리 선진화 <br> 4.4.1 폐기물시설 관리 <br> 4.4.2 농촌쓰레기 관리 <br> 4.4.3 방치폐기물의 관리 <br> 4.4.4 재난쓰레기 관리 <br> 4.4.5 도축폐기물, 동물사체 등 관리 체계 마련 <br> 4.4.6 관리체계 과학화 <br> 4.5. 국제협력 <br> 4.6 폐기물부문 재정투자계획 <br> 4.6.1 폐자원 에너지화 재정투자계획 <br> 4.6.2 시설최적화 재정투자계획 <br><br><br>참고문헌 <br><br>부록-
dc.format.extent286 p.-
dc.publisher환경부-
dc.title제3차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 마련을 위한 연구-
dc.type수탁보고서-
dc.contributor.department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dc.description.keyword자원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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