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I 중국환경 중장기 연구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연구

Abstract

This study aims to define the status and role of KEI, and to establish KEI's mid and long-term research plan on china environmental issues. This study has analyzed and evaluated KEI's research results related to the environment of China and evaluated the outcome of cooperation projects between KEI and China. Also, this study has investigated on the status of domestic and foreign institutes conducting research related to China. Furthermore, this study has established policy implementation system for China, defining statues and role of KEI. Finally, this study has proposed the direction and measures for the mid and long-term study related to environment of China through understanding the demand of environmental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Although KEI's research on China has continually increased recently, the studies have not yet been intensified and persisted. KEI's research on China are underrepresented and there is a lack of budget. Despite signing of MOU between KEI and institutes in China, cooperation is not being implemented continually. Many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under NRCS have already established research departments and possess researchers for research on China. Furthermore, their studies have been intensified to sectoral and regional studies. On the other hand, environmental research institute have been relying on data provided by the Chinese media to conduct research on the status of environment in China and there is a lack of intensified systematic research. The study defined the status of KEI for environment studies in China. These include: 1) KEI as consultant providing resources to the relevant department of government. 2) KEI as stakeholder conducting a variety of networks and projects. 3) KEI as facilitator for promoting the policy development and policy implementation for China. The roles of KEI are to select the policy agenda, decide policy measures, carry out policies, and evaluate the policy efficiency. Finally, this study has proposed KEI's vision, purposes, implementation measures, research issues and plan for studies related to China's environment. KEI's vision proposed in this study is "Implementation of a global hub leading environmental studies of China". The objectives include: 1) creating the foundation to strengthen policies for environmental issues in China, 2) contributing to the development and expansion of environment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3) establishing global network to conduct studies on china's environment. The implementation measures proposed in this study are: 1) Establishing strategy for environmental security in the Korean peninsula, 2) Environment-economy Integrated approach, 3) developing a strategic partnership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4) leading the study on china environment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Measures to strengthen KEI's internal structure, human resources and establishing networks were also suggested to create a research base for studies on China's environment.

본 연구는 대중국 환경정책 추진에 있어서 KEI 위상과 역할을 정립하고 중국환경 중장기 연구계획을 수립하는 데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KEI의 기존 중국환경 관련 연구 및 교류협력 사업의 현황을 분석 및 평가하고 국내외 관련기관의 중국연구 현황을 조사하였다. 또한 환경분야 대중국 정책추진체계와 KEI의 위상과 역할을 정립하고 한중 환경협력수요 및 협력파트너를 조사·분석하였다. 이러한 조사·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KEI의 중국환경 중장기 연구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제시하였다. KEI의 중국연구는 최근 들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장기적인 연구계획에 따라 지속성을 갖고 체계적으로 수행되지 않고 단발성 연구과제 위주로 진행되고 있으며, 세부분야 또는 지역 등의 심층연구로 확대되고 있지 못하다. 또한 상당부분 수탁과제로 수행되어 KEI를 대표할 만한 중국연구가 부족하며 중국연구에 대한 연구원 자체의 예산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와 함께, 중국 및 중국을 포함한 지구/지역 연구기관의 교류에 있어서도 기관 간 협력 MOU를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내용이 이행되지 않거나 중단되는 등 지속적인 교류협력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 연구 조직 및 인력 측면에서도 중국연구가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연구원내에 의사소통 및 논의 구조를 활성화하고, 전담 연구조직의 설치 및 효율적인 업무분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국내외 중국 및 중국포함 지역/지구 연구현황을 분석한 결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정부출연연구원은 상당수가 중국연구 전담부서 및 중국연구 인력이 구축되어 있고 연구 내용에 있어서도 세부 분야별/지역별 연구로 발전하고 있다. 이와 비교하여, 국내 환경연구기관들의 중국연구는 주로 중국의 언론보도 등에 기반하여 자료를 생성 및 제공하고 있으며, 정책적 함의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나 사회·경제적 실제 영향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미흡하다. 이상의 기초조사에 토대하여, 본 연구에서는 대중국 정책추진에 있어서 KEI의 위상을 첫째, 관련부처의 대중국 정책개발에 정책자료를 제공하는 정책컨설팅 기관(Consultant), 둘째, 다양한 네트워크와 사업을 추진하는 협력당사자(Stakeholder), 셋째, 대중국 정책개발과 실행을 촉진하는 촉진자(Facilitator)의 세 가지로 설정하였다. 위와 같이 설정한 KEI 위상을 바탕으로 대중국 환경정책의 개발 및 실행 단계를 정책의제 선정단계, 정책수단 결정단계, 정책 실행 단계, 정책의 효과평가 및 개발단계로의 환류단계의 4개 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KEI의 구체적인 역할을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KEI가 지금까지 수행한 연구 및 교류협력사업, 중국연구 수요 및 활용 연구파트너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KEI 중국환경 연구의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과 중점연구분야 및 세부연구과제 단계별 추진계획, 그리고 연구기반 조성방안을 제안하였다. KEI 중국환경 연구의 비전을 ‘중국환경연구를 선도하는 글로벌 허브 구현’으로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3대 연구목표로 첫째, 중국환경이슈 대응 대중국 정책강화 기반조성, 둘째, 한중 환경협력의 지속적인 확대발전에 기여, 셋째, 중국 환경연구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4대 추진전략으로 첫째, 한반도 환경안전보장 전략수립, 둘째, 환경-경제 통합적 접근, 셋째, 환경보호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 넷째, 글로벌 중국환경연구 선도를 제시하였다. 또한 4대 추진전략별로 수행되어야할 중점연구분야와 세부추진과제의 단계별 추진계획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연구기반 조성방안으로는 조직, 인력 및 네트워크 구축 등 측면에서 KEI 자체 연구기반과 국외 연구기반에 대한 조성방안을 각각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