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문의 공생발전 실행방안 연구

Title
환경부문의 공생발전 실행방안 연구
Authors
강성원
Co-Author
장기복
Issue Date
2012-12-31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공생발전 협동연구총서 : 12-01-26
Page
51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0142
Abstract
본 보고서에서는 환경부문의 공생발전 장애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완화할 대안을 제시하였다. 저소득층은 소득이 낮고, 주거·의료·상수도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사회에 거주하여 환경문제로 인한 피해가 더 심하였다. 그리고 저소득층은 온실가스 유발 배출량이 많은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소비 비중이 높아서 온실가스 규제로 인한 부담이 더 크게 나타났다. 또한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유사한 환경규제에 노출되어 있지만, 자본 및 인력이 부족하여 환경기술을 이용하여 환경규제 부담을 완화하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하였다. 첫째, 고령화로 인한 중고령층의 급격한 빈곤화를 억제하기 위해서, 정부가 중고령층을 환경규제 감시 및 녹색생활 전파에 종사하는 ‘환경파수꾼’으로 고용한다. 둘째, 재정을 투입하여 저소득층 거주지역의 주택 및 의료인프라를 개선한다. 구체적으로 보건소를 중심으로 ‘환경질환 전담반’을 운영하고,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수행하는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정부지원을 강화한다. 셋째, 지역상수도 비용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강화하고 상습가뭄지역 대상으로 이동급수시설을 지원한다. 넷째, 공공요금의 누진율을 강화하고 그 재원으로 저소득층의 온실가스 규제 부담을 완화하는 ‘탄소보조금’을 도입한다. 다섯째,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환경오염물질 저감기술을 공유할 경우 오염물질 총량규제를 완화시켜주는 ‘저감기술공유제도’를 도입한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가. 연구의 배경
나. 연구의 내용

제2장 환경부문 공생발전 과제
가. 소득계층별 격차 현황
1) 환경피해 격차
2) 환경규제 부담 격차
나. 기업규모별 격차 현황
1) 중소기업 환경규제 부담 현황
2) 오염물질 저감기술 도입의 한계
다. 소결

제3장 환경부문 공생발전 정책대안
가. 정책대안 개관
나. 가계 환경피해 격차 완화
1) 소득대책
2) 인프라 확충
다. 가계 환경규제 부담 격차 완화
라. 기업 환경규제 부담 격차 완화
마. 기대효과

제4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상수도보급률 및 누수율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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