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문의 공생발전 실행방안 연구

Abstract

본 보고서에서는 환경부문의 공생발전 장애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완화할 대안을 제시하였다. 저소득층은 소득이 낮고, 주거·의료·상수도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사회에 거주하여 환경문제로 인한 피해가 더 심하였다. 그리고 저소득층은 온실가스 유발 배출량이 많은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소비 비중이 높아서 온실가스 규제로 인한 부담이 더 크게 나타났다. 또한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유사한 환경규제에 노출되어 있지만, 자본 및 인력이 부족하여 환경기술을 이용하여 환경규제 부담을 완화하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하였다. 첫째, 고령화로 인한 중고령층의 급격한 빈곤화를 억제하기 위해서, 정부가 중고령층을 환경규제 감시 및 녹색생활 전파에 종사하는 ‘환경파수꾼’으로 고용한다. 둘째, 재정을 투입하여 저소득층 거주지역의 주택 및 의료인프라를 개선한다. 구체적으로 보건소를 중심으로 ‘환경질환 전담반’을 운영하고,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수행하는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정부지원을 강화한다. 셋째, 지역상수도 비용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강화하고 상습가뭄지역 대상으로 이동급수시설을 지원한다. 넷째, 공공요금의 누진율을 강화하고 그 재원으로 저소득층의 온실가스 규제 부담을 완화하는 ‘탄소보조금’을 도입한다. 다섯째,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환경오염물질 저감기술을 공유할 경우 오염물질 총량규제를 완화시켜주는 ‘저감기술공유제도’를 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