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ㆍ소규모환경영향평가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대행비용 산정기준 마련
1. 연구의 개요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연구의 개요
1.3. 연구의 범위
1.3.1. 연구의 추진체계 및 방법
1.3.2. 설문조사 시행
1.4. 추진경위
1.5. 기대효과 및 향후과제
1.5.1. 기대효과
1.5.2. 향후과제
2. 현행 환경영향평가 대행기준의 적용현황
2.1. 산정 기준의 개요
2.1.1. 산정 기준 연혁
2.1.2. 산정의 법적근거 및 적용범위
2.2. 대행비용 산정방식 및 방법
2.2.1. 대행비용 산정방식
2.2.2. 대행비용 산정 방법
2.3. 기준 적용실태
2.3.1. 일반적인 적용실태
2.3.2. 평가서 작성비용 결정체계
2.3.3. 하도급 실태
2.4. 설문조사에 의한 산정기준의 적정성 검토
2.4.1. 설문조사 내용
2.4.2.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의 적정성 검토
2.4.3. 현행 대행비용 산정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안 도출
3. 소요인력 및 기준인력 산정
3.1. 업무프로세스 분석에 의한 소요인력 산정 및 기준인력 제시
3.1.1. 전략환경영향평가(정책계획)
3.1.2. 전략환경영향평가(개발기본계획)
3.1.3. 소규모환경영향평가
3.1.4. 사후환경영향조사
3.2. 업종·규모별 할증률 및 항목별 할인률 산정
3.2.1. 전략환경영향평가(개발기본계획)
3.2.2. 환경영향평가
3.2.3. 소규모환경영향평가
3.3. 소요인력 및 기준인력 산정방법의 적정성 검토
3.3.1. 전략환경영향평가(정책계획)
3.3.2. 전략환경영향평가(개발기본계획)
3.3.3. 소규모환경영향평가
3.3.4. 사후환경영향조사
3.4. 기준규모에 대한 소요인력 비교
3.4.1. 환경영향평가
3.4.2. 전략환경영향평가(개발계획)
3.4.3. 소규모환경영향평가
3.4.4. 사후환경영향조사
4. 대행비용 산정기준(안)
4.1. 소요인력 산정기준
4.1.1. 전략환경영향평가(정책계획)
4.1.2. 전략환경영향평가(개발기본계획)
4.1.3. 소규모환경영향평가
4.1.4. 사후환경영향조사
4.2. 사업규모에 따른 할증?할인률 산정기준
4.2.1. 전략환경영향평가(개발기본계획)
4.2.2. 환경영향평가
4.2.3. 소규모환경영향평가
4.3. 부실평가 및 저가낙찰 방지방안
4.3.1. 환경영향평가등 대행비용 산정기준 보완 내용
참고문헌
부록
1. 설문지(원도급업체용)
2. 환경영향평가 대비 전략(개발계획)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소요인력의 감소율
3.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환경부고시 제2012-180호)
4. 환경영향평가등 대행비용 산정기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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