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책임법체계 정립방안 기초연구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범위 및 방법
제2장 환경책임법안의 법체계상 지위
1. 서설
2. 환경책임법안의 주요내용
가. 시설책임으로서의 무과실책임
나. 연대책임 및 소급책임
다. 배상책임한도
라. 인과관계의 추정 및 배제
마. 정보공개청구권
바. 재정수단
사. 기금
3. 법체계상 지위(관련법과의 관계)
가. 환경책임법안과 민법과의 관계
나. 환경책임법안과 환경정책기본법과의 관계
다. 환경책임법안과 토양환경보전법의 관계
라. 환경책임법안과 화학물질관리법의 관계
마. 환경책임법안과 보험법의 관계
4. 소결
제3장 환경책임법안 적용 대상시설
1. 적용대상 및 범위
가. 환경책임법안의 적용대상
나. 대상시설의 적용범위
2. 제1기준: 법률상 대상시설의 종류
가. 대기오염 배출 시설
나. 폐수 배출시설
다. 폐기물 처리시설
라. 가축분뇨 배출시설
마.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바. 유해화학물질 배출시설
사. 소음?진동 배출시설
아. 악취배출시설
자.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제2기준: 사업장 규모
가. 대기오염배출시설
나. 폐수 배출시설
나. 시사점
4. 제3기준: 위험성(의무보험 가입대상)
가. 특정대기 유해물질 배출시설
나. 특정수질 배출시설
다. 유해화학물질 배출시설
5. 소결
제4장 환경위험분석 및 보험료 산정
1. 서설
2. 환경위험분석
가. 환경위험의 특성
나. 환경위험의 유형
다. 환경위험도 분석
3. 보험료 산정을 위한 시뮬레이션
가. 보험요율의 산출원칙
나. 보험요율의 종류
다. 요율산출방법의 선택
라. 요율산출시 고려사항
마. 요율산출 시뮬레이션-화학물질관련 사고기준
바. 보험료(율) 추정
4. 소결
제5장 기금제도의 도입 및 운영방안
1. 기금제도 도입의 필요성
2. 기금제도의 도입
가. 기금의 형태
나. 기금의 설치 및 재원
다. 기금의 용도
라. 기금의 관리?운용
3. 소결
제6장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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