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환경협력 협의체 운영

Abstract

□ 연구 배경 및 목적 통일 이후 소요될 막대한 통일 비용의 저감을 위해서라도 남북한 환경협력은 시급한 사안이다. 독일의 경우 통일 이후 드러나 동독의 환경 악화로 통일과정에서 상당한 비용의 지출이 야기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동독의 경우 비효율적인 행정으로 인해 환경투자의 비효율성을 면치 못하였으며, 독일 통일 이후 구 동독지역의 환경 재건을 위해 독일은 최소 2,000억 마르크에서 4,150억 마르크로 한화로 최소 1백조 원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전체 통일비용의 10%에서 30%에 이르는 금액이다. 한편, 최근 통일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통일비용은 2050년까지 최소 831조원, 최대 4,746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우리와 독일의 사례를 단순히 비교하는 것이 무리일 수 있지만, 단순화하여 독일 통일비용에서 환경 재건을 위해 소요된 비중을 대입하면, 한반도 통일 후 북한의 환경 재건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최소 83조 원에서 최대 1,423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북한의 환경 현황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으며, 악화되고 있는 북한의 환경 현황과 이에 대한 조속한 대처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박근혜정부는 ‘그린 데탕트를 통한 환경공동체 건설’을 임기 내 중요한 국정과제의 하나로 설정하였다. 비군사·정치분야인 환경협력을 통해 한반도 환경공동체를 추진함으로써 행복한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여 ‘그린 데탕트를 통한 환경공동체 건설’ 이행을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할 시점이다. 행복한 통일의 기반 조성을 위해 관련기관ㆍ전문가가 참여하는 남북 환경협력 협의체를 구성하여 남북 환경협력 수요 및 협력과제 발굴, 협력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본 과제에서 남북 환경협력 협의체 운영을 통해 기존 남북 환경협력의 현황을 점검하고 국제사회의 대북 환경협력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 후 남북 환경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국제사회를 활용한 기본적인 전략을 도출하고자 한다. □ 주요 내용 및 연구방법 본 과제는 크게 첫째 남북 환경협력 협의체 운영과 둘째 이에 기반하여 남북 환경협력 추진방안 마련을 위한 보고서 작성으로 진행하였다. 첫째, 본 과제 기간에 남북 환경협력 협의체를 총 3차례 운영하였다. 남북 환경협력 협의체는 물, 폐기물, 기후대기, 생태, 도시계획 등 분야에 종사하는 학계, 연구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20여명의 자문위원을 선정하여 남북 환경협력 협의체를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과업 내용 중간 점검 및 논의 주제별 발표 및 토의를 진행하였다. 협의체 운영을 통해 북한 환경실태 및 수요파악, 남북 환경협력 수요 발굴, 직접협력방안 및 민간단체 또는 국제기구를 활용한 간접협력방안 등의 남북 환경협력 방법 등을 논의하였다. 2013년 5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남북 환경협력 협의체 총 2차례와 1차례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제1차 남북 환경협력 협의체 회의는 남북관계 및 환경협력 현황과 도전과제를 주제로 2013년 5월 개최하였다. 이어 2013년 6월에는 북한 환경협력 수요 발굴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여 통일 독일의 해외 사례를 통한 남북 환경협력 수요, DMZ 등 접경지역 협력 현황, 주요 환경 분야별 북한 환경협력의 수요 등을 파악하였다. 제2차 남북 환경협력 협의체 회의 시는 국제사회를 활용한 남북한 환경협력 접근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국제기구 추진 사업 중에서 남북간 추진 가능 환경협력 방향 논의 등을 진행하였다. 둘째, 앞서 언급한 회의와 워크숍 등의 발표자료 등 협의체 운영결과와 남북 환경협력을 위한 국제사회 활용방안을 반영한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기존 남북 환경협력 사업을 검토하였다. 남북 정부 간 진행한 환경협력 현황, 주요 국제기구의 대북 환경협력 현황 검토를 통해 기존 남북 환경협력 사업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남북 환경협력 추진을 위한 기반을 살펴보기 위해 국내외 여건과 그간 남북 환경협력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이상의 논의에 기초하여 남북한 환경협력의 추진원칙 및 목표, 단계별(단기, 중기, 장기) 추진방안 등 남북 환경협력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방향을 모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