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 대비 화학물질 안정성평가 핵심기술 개발(II) : 부록

Abstract

EU REACH 시행으로 일본 화심법 개정, 중국 신규화학물질관리제도 개정 등 국제적으로 화학물질 평가 및 관리가 강화되어 그로 인해 산업체에 대한 화학물질 자료생산 등 안전성평가 의무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도 기존화학물질에 대한 평가 의무를 산업체에게 부여하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이 ‘13년에 공표됨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위주의 평가에서 모든 화학물질에 대해 노출을 고려한 위해성평가 체계로 전환되었다. 화평법에 대한 시안이 마련되면서 화평법 대비를 위해 ’11년도부터 화평법 등록서류인 유해성 시험항목 및 화학물질 안전성평가(CSR) 관련 요소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당해 연도에는 CSR 기술개발 2단계로 유해성 및 노출평가 기술을 구축하고 노출 시나리오 시범작성 및 해설서 개발을 추진하였다. 본 과제의 목적은 5개로 구분할 수 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인체발암·비발암 유해성 평가지침(안) 개발 및 적용성 평가·검증을 통한 물리적 위험성 및 환경유해성 평가지침 확정 둘째, 환경거동 평가를 위한 국내 매개변수 마련 및 한국형 거동모델 수립·보정 셋째, 소비자 노출평가 모델(ConsExpo) 사용을 위한 기존 노출계수의 적용성 검토 넷째, 업종 다변화를 통한 화학물질 분류체계 확정 및 작업장 내 노출평가를 위한 노출변수 확보·검증 다섯째, 노출 시나리오 시범작성 및 산업체 이해수준에 맞는 노출 시나리오 작성 해설서(안)을 마련하고 향후 확대방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