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개선 및 운영

Abstract

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개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에 공급 위주의 토지정책을 통해 수요를 대처해 왔고, 그 결과 난개발 및 자연환경 훼손 등 국토개발 과정에서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었다(환경부, 2012). 산업화와 도시의 개발 및 발달로 인해 인간의 생활여건은 편리해지고 개선되었지만 그 결과, 환경은 지속적으로 오염되고 파괴되었다. 이에 따라, 도시열섬현상,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야생동·식물 멸종위기, 지구온난화 등의 심각한 환경문제가 부각되었다. 현 세대는 삶의 질을 개선하고 편리하며 발전된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중요하나, 후대에서도 지속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하여 한편으로 환경을 보전하여 개발과 보전 어느 한 쪽으로 편중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점을 문제 삼아 브룬트란드 보고서(1987)에서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ESSD :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개념을 정리(문석기 등, 2005) 하였다. 이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해 현재 그리고 미래 세대들도 필요한 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계획을 세우고 환경을 보전해야 함을 시사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수단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환경오염, 훼손, 파괴, 등의 환경에 대한 영향을 사전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고 있다. 본 연구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정보자원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EIASS; Environment Impact Assessment Support System)을 개선하고 지속적,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환경영향평가 관련 정보의 현행화 및 정보의 질적 향상, 현재 진행중인 평가사업의 신속한 DB화를 통한 평가서 작성의 기간단축 및 사회적 비용 절감,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및 고객만족을 목적으로 하여 환경평가제도 운영의 효율성 극대화를 최종목적으로 추진되었다. 가. 환경평가 정보화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는 사업 시행부처, 지방자치단체, 민간사업자, 협의기관, 검토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관련되어 있으며 도시 개발, 에너지 개발, 도로건설, 산지 개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등의 다양한 사업 안에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자연생태환경 등의 광범위한 평가항목에 따라 조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최장 36개월 이상 소요되어 사업자뿐 아니라 개발사업의 수혜자인 일반 국민들도 불편을 겪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정보공개 등의 경로를 통해 주민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어 개발사업이 사회적인 합의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복잡한 행정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평가제도의 투명성 문제가 발생되어, 환경평가제도가 개발사업을 위한 면죄부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환경부, 2012). 환경평가는 다양한 단계에 걸쳐 사업실시 여부가 결정되고 준공 후에도 사후관리를 실시하는 등 장기간에 걸쳐 복잡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하고 관여하여 진행한다. 따라서 사업 관련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여 원활한 업무진행, 의사형성과정의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 대량의 정보를 원활하게 제공하고 평기기간의 장기화와 과도비용 소요, 평가관련 행정의 불투명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2년 환경부에서 정보화 현황 분석, 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방안, 평가서 전자문서화 방안 등을 포함하는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하였다. 이후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사업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환경영향평가시스템과 통합하여 2010년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을 정식으로 오픈하고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나. 『정부 3.0』추진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정보 개방 2013년 2월 신 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 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써 '정부 3.0'을 중점 추진 계획으로 내세웠다. 정부운영 패러다임은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변화하여 기존에는 정부 중심의 정부 1.0, 국민 중심의 정부 2.0으로 운영하였지만 정부의 투명성 확보, 국민의 참여 등을 활성화하기에는 부족했다. 정부 1.0은 정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사이트 등을 통하여 국민에게 제공하고 국민은 이를 받아쓰는 일방향 제공방식이었다. 추후 정책인 정부 2.0은 민주성을 강조한 국민 중심의 정보 공유·개방·참여·상호작용을 핵심가치로 내세웠다. 현 정부에서 내세우는 정부 3.0은 공공정보를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개방·공유하고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운영 정책이다. 국민의 입장에서 공공정보를 ‘있는 그대로’, ‘전 과정에 대해’ ‘국민중심으로’ 개방·공유한다는 것이 기본 패러다임이다. 이러한 패러다임에 기반하여 국민의 알권리 충족 과 평가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거부터 보유중인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는 '수요자 맞춤형 환경영향평가 정보제공 서비스' 과제를 추진 중이며 관련업무 종사자, 공무원, 일반 국민 등을 포함한 대국민에게 다양한 환경영향평가 정보를 제공해왔다. 환경영향평가법 제70조(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3항을 보면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공개 등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등과 관련된 정보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함에 따라 환경부는 2006년부터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면서 환경영향평가 관련 정보를 수집·보급하고 있지만 법·제도의 미비로 관련정보가 제한적으로 공개되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미흡한 면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평가정보 공개범위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 ‘정보의 접근성 및 편리성 향상을 위한 시스템 고도화’, ‘환경영향평가 협의 진행현황 실시간 공개’, ‘모바일 협의내용 이행관리’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개선 및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