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2020 신기후체계 및 감축목표 상향 협상 대응전략 수립 연구
제1장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협상 환경
가. 대내적 환경
나. 대외적 환경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2015 합의문의 법적 구속력
1. 의의 및 배경
가. 의의
나. 배경
2. 기존 환경협약의 법적 구조
가. 기후변화 체제
나. 생물다양성 체제
다. 오존층 보호 체제
3. 2015 합의문
가. 합의문의 법적 형태
나. 합의문의 구조
다. 합의문의 요소
제3장 기후변화협약의 원칙
1. 의의 및 배경
2. 원칙의 이론적 검토
가. 협약 상 원칙
나. 협약 원칙의 해석
다. 협약 원칙을 적용하는 방식
라. 협약 원칙의 대리(Proxy) 지표 검토
3. 협약 원칙을 적용한 신기후체제 설계방향
가. 감축목표의 설정
나. 감축량의 MRV 제도
다. 의무준수제도
제4장 Pre-2020
1. 논의 배경 및 진행 경과
2. Pre-2020에 대한 협약 내 논의
3. Pre-2020에 대한 협약 외 논의
가.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효율개선
나. HFC 사용 감축
다. 화석에너지 보조금 감축
4. 우리나라 대응방안
5. Pre-2020 향후 논의 전망
제5장 결론
제6장 부록: 기후협상 대응 관련 국제법적 쟁점
1. ?협약부속서 개정을 위한 주기적 검토?에 관한 러시아 제안
2. ?당사국총회 의사결정 방법에 관한 협약 개정?을 위한 멕시코 제안
3. ?의사결정 절차?에 관한 러시아 제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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