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정책 환경성 제고방안 마련 연구

Abstract

□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신·재생에너지전력 공급 의무화(RPS)제도 도입(‘12) 이후 RPS 이행이 용이한 대규모 발전시설 개발 및 생태자연도 1등급지 등 보전지역에의 입지 규제완화 요구 증대 ­풍력은 발전단가가 타 신·재생에너원에 비해 저렴하고, 상대적으로 대량 발전이 가능하여 RPS에 따른 공급의무자들이 선호하고 있으나, 풍량이 좋은 지역은 대부분 자연환경우수지역으로 입지규제가 시행되고 있음 ­조력도 서해안의 조수간만의 차를 이용하여 전력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어 공급의무자인 발전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서해의 많은 연안지역이 매립이 되어 남아 있는 조력 후보지는 생태적으로 우수하고 민감한 지역임 ○ 본 연구는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보급제도 현황 및 주요국의 재생에너지정책을 검토하여,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에너지원인 신·재생에너지의 환경친화적 개발을 위한 정책 및 제도 보완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현안인 육상풍력과 조력 등의 특성을 감안하여,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의 보급확대 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진행 □ 주요 연구내용 ○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현황 및 제도 분석 ­2013년 12월 발표된 ‘신·재생에너지 보급 통계’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보급현황 정리 및 특성 파악 ­1987년 ‘대체에너지기술촉진법’ 제정 이후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관련 주요 법령 개정사항 및 제도 정리 ­2011년 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확 대를 위한 핵심 정책이었던 발전차액지원제도(FIT)의 특성 및 성과 평가 ○ RPS 운영 현황 및 문제점 ­500M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에게 발전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인 RPS의 운영방식을 정리, 요약 ­공급의무자의 2012년 의무이행실적의 정리 및 평가를 통해 RPS 제도의 초반 운영성과를 평가 ­거래시장 및 계약시장의 태양광 및 비태양광 REC 거래 및 가격 동향 정리 ○ 주요국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제도 조사 ­신·재생에너지 양대 보급정책(FIT 제도와 RPS 제도)의 대표적 운영국가인 독일, 미국과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기존 RPS 제도 대신 FIT 제도를 도입한 일본을 대상으로 사례조사 ­독일은 ‘탈원전정책’의 보완책으로 2000년 이후 FIT제도를 도입하여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에 성공한 국가로, FIT 제도 도입배경, 제도변화과정, 최근 제도내용을 정리 ­미국은 연방정부가 직접 RPS를 운영하고 있지 않고, 주정부가 책임을 지는 형태로, FIT와 병행하여 RPS를 실시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와 분산형발전에 대해 추가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콜로라도주의 제도운영현황을 분석 ­일본은 2000년대 초반 RPS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성과가 미미하였고,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2012년 FIT 제도를 도입하여 급격한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어, 제도 변천사 및 최근 FIT 제도 현황을 분석 ○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제도 개선방안 마련 ­신·재생에너지의 환경친화적 보급 확대를 위해 기존 정책의 환경성제고 방안을 제시 ­정책효과가 입증된 FIT제도를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 재도입하고, REC의 가중치 결정 시 환경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제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전력수요관리효과 제고를 위해 전기요금에 자동으로 연동되는 신·재생에너지 부담금’ 부과를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