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변지역 조사ㆍ평가 및 보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Abstract

1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수변지역은 높은 보전가치를 보유함에도 급속한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수변개발로 심각한 국토훼손 및 생태축 단절 초래 - 수변지역은 산림생태계와 하천생태계가 연결되는 생태적 연결지역으로서 자연생태, 경관, 생물종 다양성 보전·증진 측면에서 매우 중요 - 그러나, 지난 30년 사이(‘75~’07) 수변지역의 산림과 농경지는 각각 7.6% 및 16.4% 감소하였으며, 시가지는 425.1%가 증가 ※ 특히, 최근 4년간(‘03~’07) 위락·교통·상업·공업지역 급격히 증가(31.8%, 31.2%, 26.1%, 16.2%) - 수변지역에 대한 기존 수질관리위주의 정책만으로는 생태기능 보전 및 복원, 종다양성 확보에 한계 ？ 향후 이상기후(가뭄, 홍수) 증가에 따른 수질관리의 어려움 예상 등 국토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능력 확보 시급. 지속적인 하천 및 수변지역 관리 중요 -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높은 유출계수(58%)를 보유하며, 이상기후로 인한 가뭄·호우의 강도 및 빈도 증가로 수량확보 및 수질관리가 어려운 특성 ※ 연평균 유출량(723억㎥)은 연평균 총강수량(1,240억㎥)의 58% 차지 - 또한, 지속적인 수변지역 개발로 인한 비점오염원 증가 및 그에 따른 TP 등 수질오염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 - 기후변화 대응능력 확보 차원에서 하천습지, 오픈스페이스 확보 등 국토의 온실가스 흡수기능 향상 수단 필요 - 하천 수변지역 개발로 인한 비점오염원 증가 및 수질오염 유발물질(질소·인 등의 영양물질) 유입 차단 필요 ※ 비점오염원은 수질오염의 42~69% 차지, 향후 개발면적 증가 등으로 지속증가 예상(‘15년 65~70%) ？ 한반도 산-강-바다를 연결하는 통합적 생태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하는 한반도 생태축 구축정책 수립* 이후 구체적인 정책이행 당면 - 국가 생태축 정책의 일환으로 백두대간, DMZ에 대한 관리정책은 일부 추진되고 있으나, - 3대 핵심생태축(백두대간, DMZ, 도서·연안)을 기반으로 5대 광역생태권을 국토 내부에서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내륙의 핵심 연결축 구축을 위한 정책 미비 ※ 한반도 생태축 구축방안 국무회의 보고(관계부처 합동, ‘10.11) - 내륙의 핵심 연결축 구축을 위해 광역생태권의 근간인 4대 국가하천 수변지역에 대한 생태 보전·관리 정책 추진 필요 ？ 하천축으로서 수변지역 관리시 수질정화기능 뿐만 아니라 생태복지 실현 가능 - 우수한 수변지역을 대상으로 생태학습, 생태체험 등 일반 국민들에게 교육기회 등 생태적 복지 제공 - 하천축 조성을 통해 훼손된 수변지역 복원시 수질정화기능 부가적 효과 도출 ？ 지자체간 체계적인 수변지역 통합관리를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필요 - 수변지역 통합적 관리목표 및 관리방향 제시 및 지자체별 특성을 고려한 수변지역 사업 도출 필요 2 추진 목적 ？ 국토 생태네트워크의 완결성 제고 및 지속가능한 생물다양성 보전·관리 기반 확보 - 국토의 생태근간인 3대 핵심축과 광역단위 생태공간인 광역생태권을 연결하는 생태축 조성 정책으로 국토 생태네트워크의 완결성 제고 - 산림생태계와 수생태계를 연결하는 수변공간을 광역의 핵심생태축으로 조성하여 생물서식지 보전·확보 및 생물다양성 정책과 연계 ？ 수변지역의 친환경적 보전·이용을 통해 수질오염 방지 및 기후변화 대응(적응·감축)력 확보 - 수변녹지 및 습지의 보전·복원 등 체계적 관리를 통한 온실가스 흡수능력 향상 - 비점오염원에 의한 수질오염 유발물질의 하천 유입을 최소화하여 수질오염 방지 ？ 급속한 산업화·국토개발 과정에서 훼손된 수변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생태축 조성을 통해 국토환경가치 증진 및 생태서비스 용량 확대 - 4대강 수변지역은 수생태계와 산림생태계를 연결하는 생태네트워크 핵심 공간임과 동시에 시민들이 다양한 생태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생태체험공간으로서의 가치 보유 - 수변생태계의 보전·복원, 생태체험이용 프로그램 등을 통해 수변지역의 생태기능 강화 및 국민 생태복지 기능 향상 ※ 우리나라의 생태복지 수준은 세계 180개국 중 162위(‘10년) ？ 핵심 생태축으로서 수변지역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자체 관리능력 배양 - 수변지역 관리주체인 지자체에서 보전·복원 및 체험·이용사업 추진능력 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