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생물다양성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

Abstract

□ 미래 위기 및 기회요인으로 “생물다양성”의 중요성 재조명 ？ 산림손실, 사막화, 기후변화 등 지구적 환경변화로 인한 생물다양성 감소*가 핵심 환경문제로 대두 * 20,934종의 동식물이 멸종위기목록(Red List)에 등재되어 있으며(IUCN, ’13), 향후 2050년까지 전 세계 생물 10%가 사라질 전망(OECD 환경전망 2050) * 전 세계에서 1990년과 2000년 사이 소실되는 산림 면적은 매년 약 1,300만 ha (산림청, ’10)이고, 해산어류의 절반이 완전 고갈, 19%가 과다 포획(CBD, ’10)되는 등 서식지와 생물자원 저하가 심각 * 온실가스 배출량은 2030년까지 30%, 2050년까지 52% 증가하고 산업화 이전 대비 2050년 평균온도는 1.7-2.4도 상승 전망(OECD 환경전망 2030·2050) ？ 과거 농·축·수산업 등 1차 산업으로만 분류했던 각종 생물자원에 대한 가치 재평가 및 산업적 파급효과에 대한 인식 확산 * 전 세계 생물자원의 가치는 약 700조원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2002~2003년 신규 발견된 의약물질의 80%는 생물자원에서 유래(UNEP, ’07) ？ 국민소득 3만불 시대가 다가오고 건강과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생활양식에 대한 국민 수요가 증가하면서 생물다양성의 보전 뿐 아니라 지속가능한 이용의 중요성 부각 * 500m 이내 접근가능한 자연이 있는 주민은 권장 신체활동수준을 충족하는 비율이 24% 높음 (英 생태네트워크보고서, ’10) □ 전 세계적으로 생물다양성협약 글로벌 전략계획 채택·추진 ？ 생물종 감소의 가속화로 인해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1992년 리우정상회의에서 생물다양성협약 채택 - 협약은 1993년 12월 발효, 우리나라는 1994년 10월에 비준 - 협약의 목적은 생물다양성 보전과 구성요소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고,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게 공유하는 것임 ？ 매 2년마다 당사국총회를 개최하며, 제10차 당사국총회에서 ‘ABS의정서’ 및 ‘생물다양성 보전 전략계획 2011-2020’ 채택 -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익 공유(ABS)에 관하여 일명 나고야 의정서가 채택되었으며, 2015년 전후 발효될 것으로 예상 - 또한 2020년까지 10년간 국제적으로 추진할 글로벌 목표(‘아이치(Aichi) 생물다양성 목표’)와 이행방안을 담은 전략계획 채택 ※ 2020년까지 육상 보호구역 확대(10%→17%) 등 20개 목표를 설정하고, 각 당사국에게는 2015년까지 생물다양성전략 수정 수립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