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 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나. 연구수행방법
제2장 국내 의료폐기물 배출 및 처리 현황
1. 국내 의료폐기물 배출 및 처리량
2. 지역별·권역별 의료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현황
제3장 국내·외 의료폐기물 분류 및 관리제도 현황
1. 국내 폐기물관리법 내 의료폐기물 분류 및 관리 현황
가. 의료폐기물의 주요 규정 변천
나. 국내 의료폐기물의 분류체계
다. 국내 의료폐기물의 관리제도 현황
2. 해외 의료폐기물 분류 및 관리기준
가. 세계보건기구(WHO)
나. 바젤협약
다. 유럽연합(EU)
라. 미국
마. 일본
3. 국내·외 비교·분석 및 시사점 도출
제4장 의료폐기물 분류의 관리현황 및 개선방안
1. 의료폐기물의 분류항목 및 배출기관 추가 검토대상 선정
2. 노인요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일회용 기저귀’ 관련 검토
3. 제약회사 발생 폐의약품의 관리현황 및 개선방안
제5장 의료폐기물 관리기준 개선방안
1. RFID 기반 시스템 운영관리 개선방안
2. 의료폐기물의 부적합 전용용기 유통 현황 및 개선방안
3. 수집·운반 관련 기준의 적정성 검토
가. 수집·운반업 차량기준 적정성 검토
나. 기타 의료폐기물 수집·운반기준 및 방법 위반 관련 적정성 검토 ·
제6장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확충방안 검토
1. 님비현상 등에 따른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설립의 어려움 및 갈등완화 방안 ·
2. 소각처분시설에 대한 다각적 접근 검토
3. 멸균분쇄 등 비소각처분방식 검토
제7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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