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영향평가 제도 발전방안 연구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제2장. 제도 운영 현황, 문제점 및 효과 분석
1. 국내 운영 현황 분석
가. 건강영향평가 수행 현황
나. 건강영향평가 사례 분석
다. 시사점
2. 문제점 분석
가. 제도적 문제점
나. 평가내용의 문제점
3. 효과 분석
가. 정성적 효과
나. 정량적 효과
제3장 국내ㆍ외 건강영향평가 분석
1. 국내 건강영향평가 현황
가. 건강영향평가 수행 사례
나. 건강영향평가 연구 동향
2. 국외 건강영향평가 운영 현황
3. 국외 건강영향평가 사례
4. 시사점
제4장 제도 발전방안
1. 제도적 개선 방안
가. 대상사업 확대 방안
나. 환경보전방안검토서 평가 방안
다.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 특례법 과의 관계
라. 건강결정요인 확대 방안
2. 평가 내용 개선 방안
가. 현황농도 조사
나. 예측
다. 저감방안 수립
3. 장기적 발전 방안
4. 향후 연구과제
제5장 발전방안 적용 사례
1. BN 발전소 건설사업
2. AQ 발전소 건설사업
제6장. 관련 규정 수정(안)
1. 「환경보건법」 제13조
2. 「환경보건법」 시행령 별표1
3. 건강영향 항목의 검토 및 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474호)
4. 건강영향 항목의 평가 매뉴얼
제7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1. 물질별 건강영향
부록2. 산업단지 입주업종 관리 및 제한 사례 지구단위 계획
부록3. 건강영향평가에서의 위해성평가 보완 방향
부록4. 건강영향평가 전문가 포럼 운영 현황
부록5. 발전방안 적용 사례 모델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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