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대응 의사소통체계 구축

Abstract

□ 연구목적 및 필요성 다양한 환경유해인자로 인해 유발되는 건강 피해 등 환경보건상의 문제점이 국민의 불안감을 증대시키고, 이해관계자 간의 입장 차이로 인한 갈등으로 시의적절한 대응을 위한 신속한 의사 결정이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나 이를 해소하기 위한 의사소통 체계는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환경문제로 인한 위해저감 방안을 연구하고 관련 정보를 생산하는 국립환경과학원 등 유관 기관은 대상 집단 및 유해인자의 특성을 반영한 효과적인 위해의사소통 체계를 구축하여 위해요인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본 과제의 주요 연구내용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위해의사소통 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 마련 - 국립환경과학원의 RC 기반 구축 필요성 검토 - 국립환경과학원 및 타 부처 RC 관련 현황 검토 - 국립환경과학원의 위해의사소통 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 마련 · 위해의사소통 전략(안) 수립 및 관련 자료 수집 - 위해의사소통 전략(안) 수립을 위한 방법론 - 환경유해인자 및 위해 대상 집단 선정 - 위해 관련 정보 형태의 일환으로 리스크 테이블 작성 검토 · 사례 연구 - 수은 및 카드뮴에 대한 위해인식 설문조사 수행 - 설문조사를 통해 위해인식 및 건강정보문해력 자료수집 -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환경유해인자별 위해의사소통 전략(안) 수립 사례 제시 본 연구의 추진체계를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환경부 및 국립환경과학원과 타부처의 RC 대응체계, 관련 사업 및 기능 등 현황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국립환경과학원의 위해의사소통 체계 구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추진 방안을 제시하였다. 해당 방안의 세부적인 수행을 위하여 환경유해인자 및 대상자 그룹 선정, 위해 관련정보인 리스크테이블에 대한 검토와 유해인자 및 대상자 그룹의 특성을 반영한 RC 전략(안)이 제시되었다. 또한 특정 집단에 대한 설문 조사를 통해 수은 및 카드뮴에 대한 위해인식과 건강정보문해력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대상자 특성별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RC 전략(안)의 수립 사례를 제시하였다. □ 연구 결과 1. 위해의사소통 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 마련 가. 과학원 RC 기반 구축 필요성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는 주민건강영향 조사(산업단지 등 환경오염ㆍ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조사, 환경유해인자의 어린이 등 민감계층에 대한 건강영향 연구,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에 관한 조사, 환경역학조사 방법론에 관한 연구 등), 화학물질 관련 정보(유해성, 위해성, 배출량, 유통량 등) 생산 및 제공 등 RC와 밀접한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과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환경산업기술원 등 4개 기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및 해명자료 중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의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키워드를 포함한 자료의 연도별 추세를 살펴보면 115건(2011년), 160건(2012년), 196건(2013년)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환경건강연구부 관련 업무의 RC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환경 관련 이슈에 대한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환경연구종합포털 사이트, 환경컬럼, 과학원 홈페이지 내에 과학원 생생뉴스, 환경상식, 알기 쉬운 환경이야기, RSS서비스, 티커서비스, 검색창 서비스, 과학원 톡(Talk)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환경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나. 선행 RC 대응체계 검토 타부처의 선행 RC 대응 체계를 검토하기 위하여 생활 속에서 대국민과의 소통이 긴밀하게 요구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RC 대응 체계를 살펴보았다. 식약처는 선제적 위해예방을 위하여 2009년 소비자위해예방국을 신설 했으며, 소비자위해예방국은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소통협력과, 위해정보과, 검사제도과 등 4개의 전담 부서를 두고 있다. 식약처의 위기 대응 체계의 경우, 평상시/위기시로 구분되어 관리 되고 있으며 특히, 위기시에는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이 위기 수준별 대응 조치 시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반면, 과학원은 부서별로 RC와 관련된 업무가 존재하나 RC 관련 전담 조직은 없는 실정이다. RC 관련 이슈가 발생했을 경우, 과학원은 사고 특성에 따라 수시역학팀을 구성하고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기초 조사를 실시하며 지자체 및 지역 주민과의 소통 채널을 일시적으로 구축하여 민원을 해결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체계는 일시적으로 유지되기에 RC 관련 이슈에 전문성을 토대로 일관성 있게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환경 분야 RC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RC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초적 연구를 수행한 바 있으나 이러한 연구 결과가 RC 수행 시에 직접적으로 반영되거나, 효율적이고 일관된 RC 수행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는 것으로 연결되지는 못하였다. 다. 위해의사소통 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 마련 (1) 위해의사소통 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 마련 추진방안 과학원 RC 체계의 구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단계를 'RC 대상 선정 및 기본 전략 수립', 'RC 정보 및 수행 체계 구축', 'RC 수행 및 보완'으로 나누고 단계별로 필요한 우선순위 관련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가) 1단계 : RC 대상 선정 및 기본 전략 수립 1단계에서는 과학원 업무와 관련된 환경유해인자 및 집단을 분석하여 RC의 대상을 선정한다. 선정된 유해인자 및 대상 집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본 RC 전략과 위해인식 조사 지침 수립 및 이행 매뉴얼을 작성한다. (나) 2단계 : RC 정보 및 수행 체계 구축 2단계로는 RC 정보 수집 및 관련 DB 구축, 시스템 개발 등 RC에 활용 가능한 정보를 생산, 수집, 분석 후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한다. 또한 원활한 RC 수행을 위한 조직 정비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안, 이해관계자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RC 전문 교육 프로그램 및 소통협의체 운영 등과 관련한 사업을 수행한다. (다) 3단계 : RC의 정책적 활용 및 지속적 보완 3단계에서는 앞서 마련된 RC 전략과 체계에 따라 시범적으로 RC를 수행하고 결과를 모니터링하여 미흡한 부분을 보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