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변생태계 보전ㆍ복원사업 세부사업계획

Abstract

1. 사업의 추진 □ 급속한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수변개발로 심각한 국토훼손 및 생태축 단절 초래 ○수변지역은 산림생태계와 하천생태계가 연결되는 생태적 연결지역으로 생태, 경관, 생물종 다양성 측면에서 높은 가치 보유 ○그러나, 지난 30년 사이('75~'07) 수변지역의 산림과 농경지는 각각 7.6% 및 16.4% 감소, 시가지는 425.1% 증가 ※ 특히, '03~'07년 동안 위락·교통·상업·공업지역 급격히 증가(31.8%, 31.2%, 26.1%, 16.2%) ○수변지역에 대한 기존 수질관리위주의 정책만으로는 생태기능 보전 및 복원, 종 다양성 확보에 한계 □ 이상기후(가뭄, 홍수) 증가에 따른 수질관리의 어려움 예상 및 국토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능력 확보 시급 ○우리나라는 높은 유출계수(58%)를 보유, 가뭄·호우의 강도 및 빈도 증가시 수량확보 및 수질관리가 어려움 ※ 연평균 유출량(723억㎥)은 연평균 총강수량(1,240억㎥)의 58% - 기후변화 대응능력 확보 차원에서 하천습지, 오픈 스페이스 확보 등 국토의 온실가스 흡수기능 향상 수단 필요 ○또한, 지속적인 수변지역 개발로 인한 비점오염원 증가 및 그에 따른 TP 등 수질오염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 - 수변지역 개발로 인한 비점오염원 증가 및 수질오염 유발물질(질소·인 등의 영양물질) 유입 차단 필요 ※ 비점오염원은 수질오염의 42~69% 차지, 향후 개발면적 증가 등으로 지속 증가 예상(`15년 65~70%) □ 한반도 산-강-바다를 연결하는 통합적 생태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하는 ？한반도 생태축 구축″정책※ 이행이 당면 과제 ○국가 생태축 정책의 일환으로 백두대간, DMZ에 대한 관리정책은 일부 추진되고 있으나, - 3대 핵심생태축(백두대간, DMZ, 도서·연안)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내륙의 핵심 연결축 구축 미비 ※ ‘한반도 생태축 구축방안’ 국무회의 보고(관계부처 합동, '10.11) - 광역생태권의 근간인 4대(+섬진강) 국가하천 수변지역에 대한 생태 보전·관리 정책 추진 필요 □ 수변 생태계 복원으로 수질정화 및 생태복지 실현 가능 ○수변지역을 대상으로 생태학습·체험 등 국민들에게 생태적 복지 서비스 제공 및 수변지역 복원시 수질정화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