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전기 전자제품 및 폐자동차의 자원순환 고도화 방안 마련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 폐전기·전자제품
나. 폐자동차
2. 연구의 범위
제2장 폐전기·전자제품 자원순환 현황과 방향
1. 환경성보장제도
가. 환경성보장제도의 개요
나. 환경성보장제도의 근거 법률
2. 한국의 폐전기·전자제품 자원순환 제도
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서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 목표관리제로 전환
나.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목표관리제의 주요 특징
다.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목표 달성을 위해 시행중인 정책 리뷰
3.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 현황
가.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 관련 업체 현황
나. 재활용 실적 분석
4.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 활성화 장애 요인 및 대체 방안
가. 재활용의무대상 품목에서 제외되어 있는 유사 폐전자제품의 배출체계
나. 소형가전에 대한 재활용능률 제고 필요
다. 비제도권 재활용업체의 제도권으로의 편입 확대를 통한 재활용 효율제고 필요
라. 유가성이 높은 부품들에 대한 부적정 재활용 처리 방지 필요
마. 다양한 폐전기전자제품 수거체계 구축
바. 소형가전에 대한 배출체계 정비 필요
사. 가전제품 내 분리배출마크 부착 검토
제3장 폐자동차 자원순환 현황과 방향
1.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의 폐자동차 자원순환관련 재활용방법 및 기준
가. 폐자동차 자원순환제도의 법적 근거
나.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목적 및 특징
다. 자원순환법 중 폐자동차 재활용 관련 주요 내용
2. 우리나라의 폐자동차 자원순환 체계
가. 우리나라의 폐자동차 자원순환 체계
나. 우리나라의 폐자동차 재활용 업체 현황
3. 국내 폐자동차 재활용 실적 목표 및 현황
가. 폐자동차의 재활용 목표
나. 폐자동차(ELV) 재활용 실적 현황
4. 국내 폐자동차재활용 관련 문제점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제언
가. 국내 폐자동차재활용 관련 문제점
나. 국내 폐자동차재활용 수준향상을 위하여 EPR 도입 검토 필요
제4장 해외의 폐전기·전자제품 및 폐자동차 자원순환 동향
1. 유럽연합(EU) 대상품목 자원순환제도 이행 사례 및 성과 분석
가. EU 폐차처리지침(EU ELV Directive) 연혁
나. EU 폐차처리지침 (EU ELV Directive) 주요 내용
다. EU ELV Directive에 나타난 폐차 재활용 목표
라. EU ELV Directive에 따른 폐차 재활용사업에 대한 평가
마. 한국의 폐자동차재활용제도와 EU ELV Directive의 비교
2. 독일의 폐차 재활용 정책과 현황
가. 독일의 폐기물관리정책
나. 독일의 폐차 재활용(에너지회수포함) 목표
다. 독일의 폐자동차 재활용 정책의 특징
라. 독일의 폐차 재활용‘단계별’주요 정책의 특징
마. 독일의 폐차(ELV) 재활용 산업 현황
바. 독일 폐차 파쇄잔재물(ASR) 재활용현황 및 경제성 분석 사례
3. 일본의 폐차 재활용 정책과 현황
가. 일본의 자동차 재활용법(使用?自動車の再資源化等に?する法律)
나. 일본 폐자동차 재자원화(再資源化) 목표
다. 일본의 자동차 재활용법 주요 내용
라. 일본 자동차 재활용법 개념도
마. 일본의 자동차 재활용법 현황
바. 일본의 폐차 불법투기 및 낙도 대책 현황
4. 독일 및 일본의 폐자동차 재활용 제도 비교 및 시사점
가. 독일 및 일본의 폐자동차 재활용 제도 비교
나. 독일 및 일본의 폐자동차 재활용 제도 시사점
제5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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