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를 통한 녹색 라이프스타일로의 전환 촉진 정책 연구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ICT의 활용에 따른 라이프스타일의 변화가 환경정책의 관점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 규명하고 녹색 라이프스타일의 확산을 위한 ICT의 활용전략을 모색한다.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라는 연구주제의 복합적 특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ICT 활용에 따른 환경적 영향과 의미에 관한 선행연구와 관련 사례에 대한 고찰과 더불어 ICT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으로써 ICT 활용 라이프스타일의 문제를 실증적으로 확인하는 다면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ICT의 환경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 및 사례 검토 결과, ICT 섹터의 환경오염물질 배출량이 타 부문에 비해 작은 규모인 것으로 평가되어 저탄소 섹터로 분류되고 있으나, 이는 생산과정에 한정된 영향으로서(Scope I), ICT의 사용(Scope II)와 폐기(ScopeIII)까지를 감안할 경우 환경부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상당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직접적인 환경 영향 외에도 비ICT 섹터에의 간접적 영향을 통한 환경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나, 그 효과의 방향과 크기는 ICT의 활용 목적과 방식, 경제·기술적 조건, 소비자의 행태, 사회문화적 특성 등의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 콘텐츠의 디지털화 관련 영역에서 물질자원의 디지털자원으로의 대체에 따른 긍정적 환경효과의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인터넷쇼핑, 스마트교육 등 소비방식의 디지털화 영역에서는 ICT가 기존의 소비채널에 보완적으로 작용하여 환경부하 증가를 유발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ICT를 통한 정보 공유 및 활용의 효율 증진에 따른 효율화 효과는 환경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 관점에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잠재적 영역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공유경제(자원의 공유), 소비자의 친환경 행동 유도, 생활환경 모니터링 및 보전활동 참여 등 적극적 관점에서의 녹색 라이프스타일 확산 관점에도 ICT의 활용에 따른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소비영역별로는, 디지털콘텐츠 소비, 승용차 이용, 자원 공유, 생활환경 관리 등의 분야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되고 있으며, 소비재의 소비, 화물 운송 등의 영역에서는 환경부하의 증가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분야의 경우 ICT를 통한 에너지 이용의 효율 제고 효과와 함께 ICT 기기의 사용에 따른 에너지 사용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폐기물 분야 역시 ICT 관련 폐기물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자원 공유의 활성화, 물질 자원의 디지털자원으로의 대체 등 긍정적 영향도 동시에 존재하는 영역으로 볼 수 있다. 녹색 라이프스타일 관점에서의 ICT의 활용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는 문헌 및 사례 분석을 통해 확인된 내용을 토대로 ICT의 활용에 따른 직접 효과 및 간접 효과(디지털화 효과, 효율화 효과)의 발생 여부와 ICT 소비자의 환경 관련 라이프스타일 파악에 주안점을 두어 설계하였다. 가계부문의 ICT 기기의 교체· 폐기 행태 등 직접 효과와 관련된 내용과 더불어 가계부문의 소비 활동 중 디지털 기반의 소비가 확대되고 있는 교양·오락서비스(e-book, 디지털 음원 소비, 인터넷 뉴스 소비 등), 교육서비스(스마트교육 등), 교통서비스(디지털 기반의 에코드라이빙, 자동차공유, 대중교통서비스 등), 소비재 구매(인터넷쇼핑 등), 등을 중심으로 자원·에너지 이용 행태를 파악하였다. ICT 소비자의 환경 관점에서의 라이프스타일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스마트워크 등 ICT에 기반한 생활양식의 변화와 더불어 녹색 라이프스타일로의 전환에 대한 인식과 태도 문제를 중점적으로 조사하였다. 조사 목적의 효과적 달성을 위하여 일반 국민 중 ICT 소비자를 상징적으로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스마트폰 이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 대상은 지역 및 근로형태, 성별, 연령 등의 인구통계학적 요소를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실태조사 결과와 시사점을 요약하면, 우선 디지털 콘텐츠의 활용이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교양·오락·교육서비스 부문에서의 디지털화에 따른 기존 매체의 대체효과를 경험하고 있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경향은 디지털 콘텐츠의 활용이 활성화되어 있는 음악, 사진, 뉴스 등의 서비스 분야에서 특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오프라인 매체에 대한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도서출판, 교육 등의 서비스 분야에서는 다소 제한적인 것으로 확인된다. 대체효과의 구현 정도와 디지털콘텐츠 활용의 성숙도가 밀접한 관계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인터넷 쇼핑, 스마트워크, SNS 등 디지털 기반의 생활양식(쇼핑, 근로, 사회적 교류 등)의 확산에 따른 오프라인에서의 행동 변화는 환경적 관점에서의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쇼핑의 경우 오프라인에서의 소비를 대체하는 효과도 있지만 총 소비를 증가시키는 경향도 보이고 있으며, 상품에 대한 환경정보의 접근성과 유용성도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스마트워크의 도입에 의한 오프라인 여행수요의 감소 효과도 제한적이며 활용도도 매우 낮은 실정이다. SNS의 경우 역시 오프라인에서의 사회적 교류에 양적으로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디지털 기반의 환경이슈 공유 활동도 양적으로는 물론 질적으로 소극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디지털 기반의 정보서비스의 활용에 따른 효율화 효과에 대해서는 정보의 내용에 따라 다소 상이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ICT 기반 자동차 운행정보 제공서비스의 경우 에코드라이빙 지원 효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으나 자동차의 총 운행거리 및 연료사용량 측면에서의 변화는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가 유사하게 나타났다. 최적화 효과 관점에서의 잠재력이 확인되는 한편으로 리바운드 효과의 우려도 상존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중교통, 자동차공유 등 자원의 공동 이용과 관련한 정보서비스의 경우 해당 교통 서비스의 활성화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만, 서비스의 활용도가 높은 대중교통서비스와는 달리 자동차공유정보서비스는 활용 사례가 많지 않아 효과 자체는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 관련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도 유용성 평가는 긍정적이나 활용도가 매우 낮은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환경보전을 위한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실천 활동도 제한적인 범위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책 방향에 대한 검토는 두 가지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먼저 ICT의 긍정적 환경 효과와 서비스의 활성화 수준과의 관련성에 착안해 볼 때 그린 ICT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ICT의 직접적 환경영향 저감에 초점을 두고 있는 하드웨어 중심의 ‘그린 ICT’ 정책의 범위를 서비스 분야로 확대하여 서비스의 개발 및 설계 단계에서의 환경성 및 오프라인과의 연계성 검토 확대와 더불어 서비스의 활용·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구체적으로, ICT 서비스의 온실가스 감축실적 검·인증 및 배출권 인정체계 구축, 그린 ICT 서비스 시범사업의 추진 및 환경라벨링제도의 도입, 그린 ICT 서비스 인프라의 확충 등의 관점에서 정책 과제와 방안을 모색하였다. 다음으로 디지털 기반의 소비 확대를 지속가능한 소비행태로의 전환을 위한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환경정보콘텐츠의 적시 제공이 요구되고 있는 인터넷 쇼핑 분야와 공유경제, 대중교통, 생활환경 센싱 및 관리 등 ICT를 통한 실시간 정보서비스의 유용성과 효과가 확인되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ICT의 활용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This research reviews potential impacts of ICT on sustainable development through people’s behavior changes. Based on the literature review, survey targeting ICT users and policy assessment, this paper explores people’s changing behaviors follow by increased ICT consumption and how these changes could contribute to sustainable development. The paper also suggests policy and strategies with an environmental policy perspective. Focusing people’s lifestyle changes in household, this paper argues positive and negative environmental impacts due to increased ICT consumption and consumers’ behaviors. The findings reveal that both of technical factors and social factors directly and indirectly affect resources and the environment through the development of ICT and consuming behaviors. As ICT consumption increases, measuring the direct and indirect impacts of ICT are highlighted. This research gives more weight to the indirect impact by carefully looking through consumers’ behaviors along with case studies. Even though ICT could be a useful tool to considerable reductions in energy consumption through providing and sharing information, consumers’ behavior concerning the environment is highly required to achieve the goal. Even though ICT has both positive and negative impacts on the environment, people’s behavior can lead positive impacts such as dematerialization, transportation reduction, and greater energy efficiency. However negative impacts such as ICT production, energy consumption in use and rebound effect still exist. Therefore, consumers’ behavior and policies are the factors to cause these different impacts. As consumers’ behavior takes an important part to promote the sustainable lifestyle, the role of government could be an effective method to encourage people to make decisions with environmental concerns. Therefore, ICT sustainability plan suggested by policy makers would be a way to promote eco-friendly consumption and achieve sustainable development. In order to promote Green ICT service, policy on demand management, which minimizes rebound effects of ICT, is needed to be proposed. To do this, further researches on development of an assessment model including indirect and systemic impact along with the scientific analysis of the environment effects are required to be conducted. Impacts of ICT can be various depend on consumers’ ICT usage with eco-friendly perspect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