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복지 지표 및 기준 개발에 관한 연구

Abstract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은 모든 국민들이 동등하게 영유해야 할 필수재이지만, 환경질과 환경서비스 그리고 환경안전에 있어서 계층？지역？세대 간 격차와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다. 모든 국민의 복리증진 관점에서 복지의 필수요소인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보장할 수 있도록 환경분야에서 복지정책의 주류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환경복지 수준 및 관련정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와 부문별？단계별 정책목표를 수립하기 위한 기준을 개발하여 정책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환경복지의 개념과 범위를 설정하고, 국내 환경복지 현황 및 가용 통계자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환경복지 지표 및 기준을 개발하고, 이의 정책적 활용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헌법 제35조의 정신에 기초하여, 환경복지를 ‘모든 국민이 사회적 지위 및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동등하게 인간다운 삶을 영유하기 위하여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환경복지 개념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 ‘환경질, 환경서비스 및 환경안전의 기본선 확보’와 ‘환경질, 환경서비스 및 환경안전의 계층？지역？세대 간 격차 해소’를 환경복지의 정책적 목적으로 제시하였다. 환경복지의 정책적 목적 및 이슈에 따라 환경복지 지표체계는 크게 환경질, 환경서비스, 환경안전의 세 부문으로 구분하였다. 각 부문은 다시 주제별로 세분되는데, 환경질 부문은 다시 대기질, 수질(물환경), 토양？폐기물, 소음으로, 환경서비스 부문은 수자원(상하수도), 에너지, 녹지로, 환경안전 부문은 환경보건, 유해물질, 환경사고로 나뉜다. 본 연구에서는 각 주제별로 주제의 적합성, 정책과의 연계성, 데이터 가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표집합과 대표지표를 선정하였다. 대기질에 대해서는 대기오염 노출인구, 물환경에 대해서는 먹는물 수질기준 초과인구, 토양·폐기물에 대해서는 토양환경기준 초과율, 소음에 대해서는 환경소음 노출인구를 대표지표로 설정하였다. 이상 환경질 부문의 대표지표는 모두 환경기준과 연계되어 있다. 그리고 환경서비스에 속하는 수자원에 대해서는 상수도 미수혜 인구, 에너지에 대해서는 에너지 빈곤층 가구, 자연환경에 대해서는 녹지 접근성을 대표지표로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환경안전에 속하는 환경보건에 대해서는 환경성 질환자 수, 유해물질에 대해서는 방사성폐기물 발생량, 환경사고에 대해서는 기후변화 취약성을 대표지표로 설정하였다. 이 대표지표를 이용해서 2000~12년의 환경복지 수준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동 기간의 실질 GDP는 60% 이상 증가하였지만 환경복지의 개선 정도는 상대적으로 미약했으며, 가장 큰 장애 요인은 환경안전 부문이다. 이는 환경복지 수준의 향상을 위해 환경안전 부문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한편 환경복지 기준은 환경질, 환경서비스 및 환경안전의 기본선 확보 및 계층？지역？세대 간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환경복지 실현 정도 및 현 시점의 환경복지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의 의미를 지닌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환경복지 대표지표에 대해 환경복지 기준을 적용해 봄으로써, 환경복지의 실현을 위하여 최소한으로 지켜져야 할 ‘최저기준’과, 현재 시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향후 국민의 환경복지에 대한 만족을 높이고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환경복지의 주류에 속하기 위한 ‘적정기준’이라는 개념의 적용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여러 가지 한계를 지니고는 있지만, 환경복지 지표와 기준은 환경복지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필수적이다. 환경불평등 또는 환경복지 개념이 부각되면서 환경복지 지표 연구들이 많이 수행된 것도 그러한 필요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환경복지와 관련된 정책 이슈들의 특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향후 환경복지 지표 작업도 특정 주제나 지역 중심으로 전문화？세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Access to healthy and comfortable environment is a right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But there are exclusions and inequalities in environmental quality, environmental service and environmental safety. The mainstreaming of welfare policy in the environmental field is necessary in order to reduce these inequalities. This leads to the political interest of the concept of environmental welfa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t the concept and scope of environmental welfare, and to develop environmental welfare indicators and criteria. We established the concept and the scope of environmental welfare and developed a set of environmental welfare indicators. Then we analyzed the state of environmental welfare in Korea using composite indicators. And we proposed two kinds of criteria for environmental welfare policy. Although there are limitations, environment welfare indicators and criteria are essential in setting the direction of environmental welfare policy. The attempts of this study are considered to be a stepping stone for a more detailed discussion about the future of environmental welfare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