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 수질기준의 합리적 관리방안 연구

Title
먹는물 수질기준의 합리적 관리방안 연구
Authors
이수재
Co-Author
박정규; 현윤정; 배현주; 하종식; 김윤승; 이주연
Issue Date
2013-12-27
Publisher
환경부
Series/Report No.
수탁보고서
Page
147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0205
Language
한국어
Abstract
제1장에서는 본 연구가 수행된 배경을 다루었으며, 먹는물 수질기준에 대하여 개정을 요구한 사회적 배경 및 연구방법, 연구 대상 등에 대하여 다루었다. 제2장에서는 국외의 먹는물 수질관리 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미국, 영국의 사례를 조사하였다. 이들 국가는 국가 혹은 유럽 연합 차원의 수질기준을 정하고 지역에서는 이를 준수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특이한 점은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음용수에 대하여 수질기준이 초과되더라도 건강영향이 작을 경우 그 기준을 초과한 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었다. 제3장에서는 국내 먹는물의 수질관리 체계 및 개선방안을 다루었는데, 경도와 일반세균을 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이 중 경도는 칼슘과 마그네슘으로 분리하여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칼슘은 총 섭취량이 정하여져 있으므로 수질기준에 존속하고 적정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세균은 인체에 무해하나 수질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용이한 지표이므로 존속하되 먹는물 종류별로 그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4장에서는 국내 먹는물 샘물 제조업체에서 먹는샘물 이외에 추가로 생산할 수 있는 품목을 선정하였는데, 탄산수는 통상 먹는물로 분류되므로 이를 허용하는 방안을 다루었다. 제5장에서는 먹는물 수질기준 관련 법규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며, 경도와 일반세균에 대한 수질기준 개정방안을 제안하였다. 제6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 중 주요 사항을 간략히 정리하였으며, 아울러 향후 먹는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Table Of Contents

제 1 장 서 론
1. 배경
2. 목적
3. 연구 범위
4. 주요 연구 내용

제 2 장 국외의 먹는물 수질관리 현황
1. 미국
2. 영국
3. 시사점

제 3 장 국내 먹는물의 수질관리 체계 및 개선방안
1. 국내 먹는물 수질관리 체계
2. 주요 쟁점 항목(경도 및 일반세균)의 수질 기준 적정성 검토

제 4 장 먹는샘물 제조시설 활용제한 규제 완화 방안
1. 배경
2. 현재 먹는샘물 제조시설에서 생산 가능한 품목 현황
3. 먹는물관련영업 시설에서 제조 가능한 품목의 검토
4. 혼합/복합 생산 허용 시 조치할 사항
5. 착향/기능성 음료수/병입수 허용 시 고려 사항
6. 얼음 제조 시 고려사항
7. 수질개선부담금 관련

제 5 장 먹는물 수질기준 관련 법규 개선방안
1. 현행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의 특성
2. 수질기준 및 검사 규정의 개정 방안
3. 수질기준 조정방안


제 6 장 결론 및 제언
1. 결론
2. 정책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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