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환경정책 부패영향진단 및 청렴성 제고대책 연구 : 환경부와 그 산하기관을 중심으로

Abstract

1. 연구의 배경 ‘2002년 1월 25일 부패방지위원회가 출범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부패방지 활동은 역대 정부를 통해 다양하고 활발하게 전개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패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국가경쟁력 및 국가 간의 경제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큰 걸림돌로 작용하여 왔다. 부패는 인간과 사회집단의 이기심과 제도상의 허점, 사회집단이 추구하는 목적의 상이성으로 인해 사회집단이 변하지 않는 한 완전한 부패문제의 척결은 불가능하므로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면밀한 분석과 전략이 필요하다. 이러한 부패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반부패 정책인 사후적발 ·처벌 위주의 사후통제에서 사전에 부패유발 요인을 분석·제거함으로써 발생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부패는 인간과 사회집단의 이기심에 의하여 발생할 뿐만 아니라 제도나 시스템 등에 의해 발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다 거시적인 맥락에서 법, 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따라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수행되고 있는 주요 환경정책에 대한 부패영향진단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향후 일어날 수 있는 부패를 미리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환경부는 환경보전업무의 주무부처이며, 그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및 8개 지방환경관서를 두고 있으며, 산하 공공기관으로는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있다. 2. 연구의 목적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공공기관의 책무로서 건전한 사회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패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이를 위하여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을 개선 또는 시정하도록 하고 있다. 환경부 및 그 산하기관의 청렴도를 살펴보면 국민권익위원회의 2012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결과에서 환경부는 우수 등급, 4개 산하기관 중 두 기관이 우수 등급과 보통 등급, 나머지 두 기관은 매우미흡 등급을 받은 바 있다. 본 연구는 환경부가 환경행정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부패방지를 위한 책무를 수행하고자 환경부와 그 산하기관이 환경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비리위험요소를 분석하고 부패방지 및 청렴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부패에 대한 자정능력을 향상시키고, 부패의 근원적인 차단과 청렴수준을 높이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환경행정업무를 수행과정에서의 비리를 예방하기 위하여 환경부 및 그 산하기관의 주요 환경정책에 대한 부패영향진단을 실시하고, 청렴수준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한 전략을 도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연구의 주요내용으로 하고자 한다. 첫째, 국내·외의 청렴정책 여건 및 전망을 분석한다. 우리나라의 청렴수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 반부패 논의 동향 등 국제적 반부패 동향과 국내 반부패 노력, 공공기관 청렴도, 반부패 경쟁력 평가 및 반부패 논의 동향 등 국내·외적 동향을 제시한다. 둘째, 부패의 개념 및 국내 부패방지제도 일반을 살펴보고 공공분야 일반에서 발생하는 행정부패의 유형을 살펴본다. 셋째, 환경부 및 그 산하기관의 위상 및 반부패 정책 현황을 분석 제시한다. 환경부 및 그 산하기관의 청렴도 분석, 각 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실태, 자체감사 심사 결과 등을 내용으로 분석한다. 넷째, 해외 선진 청렴우수시책을 조사하여 우리 실정에 적용 가능한 시책을 소개한다. 다섯째, 분석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환경행정의 청렴성 제고방안을 제시한다. 부패빈발, 부패위험 등 진단내용을 바탕으로 청렴수준을 높이기 위한 추진 가능한 정책을 제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