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환경지도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수립 연구

Abstract

1. 연구의 배경 □ 환경적 가치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시대적 요구 변화 ○ 현재의 환경문제는 기후변화와 화학물질 사고 등 최근 환경문제는 단순히 개별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 ­특히, 기후변화는 대기, 수질, 폐기물, 자연환경 등 전 분야에 걸친 환경문제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급한 해결과제 ­구미 불산 누출사고, 수질오염 사고, 대기오염물질 사고 등 빈번한 환경사고의 적극적인 대처와 종합적인 예방 대책수립에 활용 ­따라서 각 분야별 환경정보를 융·복합 차원의 통합적 환경가치를 재창출 할 수 있도록 환경정책 플랫폼 구축이 필요 □ 새로운 환경정책 수립의 페러다임 변화 ○ 더불어 환경정보 형태의 다양화에 따른 지식정보 사회(정부 3.0)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환경지도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수립 필요 ­기존 정보의 형태 다양화 및 변화는 문헌·통계 등의 정보가 수치중심으로 구축되고 있으며, 각 분야별 개별정보를 융·복합 및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하여 시각화·도면화된 정보 필요 ­지식정보 사회의 변화는 기존의 물량투입적 성장에서 창의적 아이디어 기반으로 성장하였으며, 특히 환경정보는 이중 부가가치가 높은 것으로 사료 ­전술된 2개의 변화는 정보공개, 개방 및 확대와 부처 간의 정보 공유·연계를 위한 정부 3.0의 전면 실시를 지원하기 위한 환경정보의 공동 활용 플랫폼 필요 ­기존 분야별 환경정보 활용을 넘어 연관 자료와 융·복합 차원의 정책연계를 통한 시너지효과 창출로 창조경제 기반조성 ­국정과제인 “환경과 조화되는 국토개발”을 위해서는 각 분야별 환경정보의 유기적인 연계지원이 필요 □ 국내·외적 환경행정의 업그레이드 ○ 국내·외적 정책에 활용되는 시각화된 정보의 공동 활용 시스템 구축 증가 추세 ­베를린 주정부는 ‘디지털 환경 아틀라스’와 ‘사회도시개발 모니터링’ 두 가지 데이터베이스를 연계 활용하여 독일 베를린 환경 아틀라스(Berlin Digital Environmental Atlas)를 구축 ­유럽 환경청 주관의 유럽 환경 아틀라스의 경우 각 국가의 개별 환경정보를 공동 활용하는 지리정보 시스템 구축 하고 있음 ­국내의 경우 국토교통부 및 국토지리정보원이 중심이 되어 대한민국 국가지도집을 발간하였음 ­이에 환경부는 환경공간정보 서비스 내의 환경정보 DB 구축을 강화하고 이를 발전시키는 국가환경지도시스템의 필요성 대두 2. 연구의 목적 ○ 본 정부에서 추진하는 국정과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환경부 실·국 차원에서 산재되어 생성되는 공간정보의 공동 활용 및 시각화된 도면 구축의 수요를 발굴하고, 이를 반영한 체계적인 환경정보 활용의 중심이 되는 전략체계 수립 ○ 더불어, 대기오염확산모델링, 수질총량제도, 화학물질안전관리, 비오톱지도 제작, 북한지역의 생태적 보전등급 설정 등 환경행정과 융합한 공간정보 활용 확대 추진을 위한 공간정보 중심의 환경행정의 효율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