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태양광 발전사업 환경모니터링 및 환경적 안전성 검증(요약보고서)

Abstract

에너지 제한과 종속이 심한 현재의 상황에서 태양광 등의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시급한 것은 사실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에너지원 중 태양광발전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의한 빠른 양적증가로 인해 환경적,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 또한 사실이다. 육상 태양광발전의 무분별한 산림훼손을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대안으로 수상태양광 발전이 대두되고 있다. 수상태양광은 활용도가 낮은 댐, 호소, 저수지 및 강 등의 수면역을 활용하는 것으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그 이점으로 수면에 설치된 발전시설이 빛을 차단하여 그늘을 조성하여 어류서식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며, 녹조 발생 및 확산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들 수 있다. 또한, 수상태양광은 육상태양광 발전보다 약 10% 발전량이 많아 발전효율도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태호 등(2012) 연구에 따르면 100kW의 수상태양광 시범사업을 대상으로 환경적 영향 조사를 시행 한 결과 단기적인 환경적 영향은 없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합천호에 상용화된 500kW 규모의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장기적 환경 영향과 안전성에 대한 검증을 필요로 하고 있다. 수상태양광이 저수면 위에 설치됨으로 야기될 수 있는 수질 오염 및 수생태 교란 등의 환경적 영향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지속적인 환경영향조사를 통한 안전성 검증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수상태양광에 대한 장기적 환경 모니터링을 통한 자료의 축적과 이를 분석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실시되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장기적으로 수행되어 축적된 환경영향조사 결과는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의 환경적 변화에 대한 분석지표로서 그 의의가 매우 높은 것으로 사료되며, 체계적인 수상태양광 환경모니터링은 수환경 교란 및 생태적 악영향 등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적 단계이자 출발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환경모니터링은 중？장기적 조사와 관심을 요구하며 면밀히 고안된 가이드라인(안)이 제공되어져야 한다. 수상역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환경모니터링 가이드라인(안)은 자연환경 상태나 인위적 교란을 최소화 하는 것을 전제로 조사가 수행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수상태양광 환경모니터링은 시간적인 투자와 함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현명한 대안이 도출될 수 있어야 한다. 육상태양광 발전은 30년 이상을 실시해왔으나 그 관리체계를 수상태양광 발전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이며, 수상태양광 발전의 특수성을 고려한 고유한 환경 모니터링 가이드라인(안)이 필요하다. 또한 이와 함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교환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와 연대, 합의형성과정을 통해 서로의 지식을 공유하고 신뢰를 형성함으로 문제에 대한 대안 및 협력적 관리체제를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환경부, 2004). 바람직한 거버넌스 도출을 위해서는 사회적 공익성을 핵심가치기준으로 하여 효과적인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교환을 촉진하여 실행수단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 수상태양광 발전의 경우 국내 뿐 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안전성 검증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객관적, 표준적 가이드라인(안) 수립은 수상태양광 보급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하겠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의 단기적 환경 영향에 대한 결과도출 보다는 중장기적 환경 영향의 데이터 축적을 목적으로 활용 가능한 환경모니터링 가이드라인(안) 수립에 초점을 두고자 하였다. 이는 지속가능한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의 환경적 영향 최소화 및 관리？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토대를 제공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하겠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의 중？장기적 환경모니터링의 필요성과 가이드라인(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환경포럼을 운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