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이용 인식 선진화 정책 연구 (Ⅲ)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추진체계
가. 주요 연구내용
나. 연구 추진체계
다. 연차별 연구내용 및 추진 구조
라. 1, 2차년도 연구내용
마. 3차년도 연구내용
제2장 물이용 합리화 적용성 인식조사
1. 조사 개요
가. 조사 목적
나. 조사 개요
다. 조사 내용
2. 조사 결과 및 시사점
가. 물자원 이용 합리화를 위한 체계 구축
나. 지속가능한 물공급 및 물이용 효율성?생산성 제고 방안
제3장 물문화 선진사회, 물-효율적 경제사회를 위한 실천방안/계획
1. 물이용 합리화를 위한 정책?제도적 방안 실행계획
가. 물자원 이용 합리화를 위한 체계 구축
1) 물자원 배분?이용원칙과 구조
2) 물자원 개발?이용체계 합리화
3) 합리적 물이용을 위한 비용분담체계 구축
나. 지속가능한 물공급 및 물이용 효율성?생산성 제고 방안
1) 물서비스 이용 효율화 방안
2) 농업용수 이용 합리화를 위한 방안
3) 공업용수 이용 합리화를 위한 방안
4) 합리적 물이용 인식 제고 지원방안
2. 물이용 합리화 및 물-효율적 경제사회 유도를 위한 실행 프로그램
가. 인증 프로그램
나. Practice 공유 및 정보제공
다. 교육?홍보 프로그램
라. 시장 촉진 방안
3. 실행을 위한 기반 구축
가. 법?제도 개선
나. 제도적 인프라 구축
다. 프로그램?사업
제4장 요약 및 결론
참고 문헌
[부록 1] 물이용 합리화 적용성 인식조사
1. 조사 개요
2. 조사 결과
가. 수자원공사
나. 농어촌공사
다. 지방자치단체
라. 일반인
마. 농업용수 이용자
바. 공업용수 이용자
[부록 2] 물자원에 대한 통합적 취수부과금체계 구축
1. 물 관리의 도구로서 취수부과금
2. 취수부과금 도입에 대한 정책적 제언
3. 취수부과금 도입 방안(댐용수대 폐지, 취수부과금 도입)
[부록 3] 친수서비스 공급의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사례
1. 친수서비스 공급정책
2. 친수기능의 공급에 따른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3. 정책적 제언
[부록 4] 농업용수 이용 합리화 실천 방안
1. 농업용수 이용 합리화 필요성
2. 농업용수 이용 효율화의 관점
3. 농업용수 이용 효율화를 위한 제도 및 정책적 과제
가. 농업인의 물절약을 유도할 제도적 과제
나. 농업용수 이용 효율화(절약)를 위한 정책적 과제
4. 단계적 접근 및 보완 과제
[부록 5] 호주의 물시장과 수리권 거래
1. 호주 물이용 및 정책 환경
2. 호주 물 시장
3. 호주 수리권
가. 퀸즈랜드
나. 뉴사우스웨일즈(NSW)
4. 수리권 구매 진행 상황 및 가격 정보
5. RTB 프로그램의 수리권 판매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 물 판매 현황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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