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창조경제의 기반구축 연구

Abstract

지난 정부의 국정과제였던 녹색성장은 공급 측면에만 초점을 두어 경제의 녹색화를 위한 수요창출에는 한계를 나타내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박근혜 정부에서 새로운 경제발전전략으로 제시된 창조경제는 개인의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창업과 ICT 등 기술 융·복합을 통한 혁신을 강조하고 있는데, 경제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론적인 성격을 지닌다. 미래의 자원 및 환경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녹색경제에 창조경제를 접목하여 녹색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론으로서 활용한다면 두 전략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녹색창조경제를 창조경제의 방법론이 적용된 광의의 녹색경제로 정의한다. 본 연구에서는 녹색창조경제를 네 가지 창조경제 방법론(창업, 문화/콘텐츠, 기술 융·복합/ICT, 개방성)과 다섯 가지 녹색경제 영역(녹색경영, 녹색소비, 녹색산업, 녹색인프라, 비시장경제)의 측면에서 각각의 사례를 검토하였는데, 영역별로는 녹색산업 부문에서 가장 많은 사례를 찾아볼 수 있었으며, 방법론에서는 기술 융·복합/ICT 분야의 사례가 가장 많았다. 이처럼 녹색 또는 창조경제의 특정 분야에 사례가 집중되고 규모도 작은 것은 아직 녹색경제와 창조경제의 연계가 시작단계라는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녹색창조경제정책의 기반구축을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녹색창조경제를 확고하게 정착시키기 위하여 기존 녹색경제정책을 창조경제의 주류화(mainstreaming) 관점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는 녹색경제정책 수립 및 집행 시 창조경제 방법론 적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을 의미한다. 창조경제가 내재화되어 정책담당자 및 국민들에게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을 때까지 이러한 주류화는 제도화를 통한 뒷받침이 요구되며, 시행 초기에는 ‘(가칭) 녹색창조경제 활성화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관련 정책담당자가 정책 수립 및 집행 시 체크리스트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아이디어만 가지고 창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정책을 보다 체계화해야 한다. 종적으로는 사업화 아이디어 컨설팅에서부터 기업 신설 후 사업안정화 및 시장개척에 이르기까지 정부지원시스템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며, 횡적으로는 ‘창조경제센터’와 같은 타 분야 유사 지원센터와의 협력체계를 공식화해야 한다. 더불어 창업희망자들의 모임을 통해 횡적 연결을 강화하고,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속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유연한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녹색문화를 매개로 생산과 소비가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결혼식 문화나 외식문화, 여가문화 등의 특정 문화를 녹색화한다면 녹색소비를 촉진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녹색생활을 홍보하는 것 역시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는데, SNS나 웹툰 , 드라마, 영화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녹색생활 및 녹색소비문화를 홍보하고 친근감을 높이면 소비자들이 더욱 쉽게 녹색소비에 다가갈 수 있다. 또 녹색창조경제센터를 창업희망자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 역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든다면 창업의 문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넷째, ICT 및 기술융합은 창조경제를 구현할 수 있는 핵심수단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제4장에서 살펴본 다수의 사례도 ICT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CT 활용 및 기술융합이 녹색경제분야에서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타기술분야와 녹색경제의 협력이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경제주체인 생산자와 소비자에 주목한 정책마련이 필요하다. 다섯째, 정보제공시스템의 혁신적 개편이 필요하다. 정부의 정보 제공방식의 지속적 개선 및 수요자 중심의 쌍방향 정보생산 및 제공이 요구된다. 또 정보는 정부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자 및 소비자도 제공할 수 있다는 인식하에,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호작용을 통해 생산되는 정보의 취합, 선별 및 가공을 위한 조직 및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This study reviews agendas and cases of 'green economy' and 'creative economy' and suggests some institutional arrangements for a synergetic development of the two 'economies'. The green economy is here defined as an environmentally friendly economy which is composed of green industry, management, consumption, and infrastructure, where the creative one is in the sense of the Korean government rather a methodology focussing on start-up, culture, ICT, and open innovation. The creative green economy is then an economy applying various creative (economy) methodologies to 'green' the economic activities. The following policies are essential to establish institutional arrangements for a creative green economy: First, the new and existing green policies need to be (re)considered from the view of the 'mainstreaming' the creative economy. Some formal guidelines would help the officials to assess the creative economic potentials in preparing and implementing the policies. Second, the start-up policy is to be formulated more systematically to also cover the people who have some business ideas, but no concrete plan. And the government supporting system need to developed to an one-stop service which combines various funding and consulting sources. Third, the culture should receive more attention from the green policy, as it plays a substantive role in the linkage between consumption and production. For example, the Greening of the eating-out culture, the leisure culture, and the wedding culture could promote the green consumption and to vitalize the related industries. Fourth, the eco-innovation which is a main driver of the green economy could be accelerated by applying the internet and telecommunication technologies more aggressively. An extensive information exchange between the green business and the ICT experts should be organized by 'green creative economy center' or the related business associations. Fifth, an innovative reorganization of information delivery system would be beneficial both to producers and consumers, because the information is a main source of creating economic values in a knowledge-based society. The governmental information system has to be changed to a more demand-oriented information production and delivery and able to systematically incorporate private informations which are generated in the interaction between business and consum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