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 사회적 기업의 역할 제고 방안

Abstract

시장 및 기업 중심의 기존 경제체제에 대한 보완책으로 최근 주목받으며 성장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은, 사기업의 이윤추구적 성격, 공공부문의 경직성, 비영리 시민단체의 재정적 불안정성을 넘어 기존 체제의 약점을 보완해주는 새로운 녹색 대안으로서의 가능성이 있으며, 기존에 없던 창조적 아이템의 발굴 기회도 될 수 있을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주도하는 국내의 사회적기업 제도는 일자리 창출에 무게를 두고 있어 녹색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기업들을 위한 충분한 지원책이 되기에 한계가 있다. 현재 사회적기업 중 환경분야가 상당 비중을 이루고 있으나, 그중 상당수가 재활용 및 청소위생 분야에 집중되어 있어 다양성이나 녹색 본연의 가치 등의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녹색 사회적기업의 이론적 논의와 해외정책동향 및 사례 분석을 통해 녹색경제 관점에서 사회적기업의 의의를 정립하고 발전방향을 도출하며, 녹색 사회적기업의 현황, 특징 및 관련 현행제도의 성과를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녹색 사회적기업의 역할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도출하였다. 녹색 사회적기업의 현황 및 특징 분석을 위해 인증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5개 기업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통한 사례분석도 실시하였다. 현행 제도가 고용측면에 집중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고용측면에서의 현행제도의 성과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 현행 제도의 한계 및 개선방향으로 (1) 고용측면에 치우친 점, (2)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의 한계, (3) 고용의 질 제고에 미흡한 점, (4)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인증 초기에 집중되는 점, (5) 사회적기업을 정부의 지원대상으로만 인식하는 점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정책개선방안으로 (1) 인증요건을 개선하여 녹색성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제안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인증유형의 개선안을 제시하였고, (2) 부처형 사회적기업 제도를 활용하여 녹색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을 제도적으로 배려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3) 고용의 질과 관련하여 관련지표의 모니터링 강화, 사회적기업 활동가 대상의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제안하였으며, (4) 인증초기 뿐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지원제도를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고, (5) 사회적기업의 녹색성에 대하여 이들을 정책적 아이디어의 원천, 그리고 정책의 이행기반 구축을 위한 파트너로 인식을 전환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녹색 사회적기업가와 환경부 공무원과의 간담회, 녹색 사회적기업 사례집 등을 통해 녹색 사회적기업이 추구하는 녹색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공조방안을 발굴할 것을 제안하였다.

The social enterprise(SE), which pursues social purpose as well as profit, is anticipated to complement the existing economic regime of market and private companies. It may be able to contribute to realization of green economy, by complementing the weaknesses of existing policy regime such as profit-seeking of private companies, rigidity of public sector, and financial limit of non-profit organizations, and also as a source of creativity. The current policies for SE, led by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re mainly focused on job creation, and are limited in supporting SEs pursuing green values. A great number of registered SEs in Korea is classified as environmental, among which a high proportion is in recycling and cleaning ？ thereby is limited in diversity and green values themselves. This report contains theoretical discussion on the significance of green social enterprises from green economy’s point of view, analyses of relevant global trends and cases, analyses of the characteristics of green SEs in Korea, and evaluation of current policy in terms of job creation. For the analysis of the current status of green SEs, registered green and non-green SEs were surveyed. Based on these results, policy recommendations were put forward: (1) the SE certification system should be upgraded to include SEs pursuing green values; (2) the pre-SE designation system of Ministry of Environment should be more actively utilized to encourage green SEs; (3) regarding the quality of labor, SEs should be monitored for relevant indices and education programs should be offered for social entrepreneurs; (4) the SE assistance programs should not be limited to the early stages of certification; and (5) the green value of SEs should be recognized as a source of policy ideas and developed in partnership with policymakers and social entrepreneu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