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폐기물 목표관리제에 의한 자원순환촉진방안(Ⅰ)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범위
제2장 사업장폐기물 목표관리제도, 왜 필요한가?
1. 사업장폐기물 목표관리제도의 의미
가. 사업장폐기물 목표관리제도란?
나. 법안상 운영체계 검토(법안 비교)
다. 목표설정 지표분석
2. 국내 사업장폐기물의 관리현황
가. 사업장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나. 현행 사업장폐기물 관리제도
3. 사업장폐기물 감량화 제도
가. 제도 목적
나. 적용대상
다. 제도 운영체계 및 주요 내용
라. 제도 실적
마. 사업장폐기물 감량화 제도의 고찰
4. 소결론
제3장 업종별 특성 분석
1. 업종별 특성 분석의 필요성
2. 폐기물 발생억제지침 준수의무 대상 배출자의 업종
가. 섬유제품 제조업; 봉제의복 제외(C13)
나.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C20)
다.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C23)
라. 제1차 금속산업(C24)
마.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C25)
바.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사.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 중점연구 대상업종 분석
가. 비금속광물 제조업
나. 제1차 금속산업
4. 목표량 산정 시뮬레이션
5. 소결론
제4장 선진 해외사례 분석
1. 일본
가. 자원순환 지표
나. 목표관리
2. 독일
가. 폐기물 발생억제 프로그램
나. 물질효율 및 자원절약: MaRess 프로젝트
3. 영국
가. 영국 WRAP의 자원관리계획 프로그램
나. 영국 NISP
다. 영국 NISP의 개별 성공사례
4. 종합분석 및 시사점
제5장 사업장폐기물 목표관리제 운영방안
1. 단기적 관점에서의 운영방안
가. 조직
나. 지표
다. 규제
라. 이행수단
2.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운영방안
가. 조직
나. 지표
다. 규제
라. 이행수단
3. 소결론
제6장 사업장폐기물 목표관리제 활성화에 따른 효과
1. 시장 및 산업 행태 구조변화 시나리오
가. 목표관리제에 의한 선순환 시나리오 도출
나. 목표관리제의 실효성 확보 전략 도출
2. 사업장폐기물 목표관리제도 활성화에 따른 효과
3. 소결론
제7장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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