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평가 사후관리 연차보고서
제1장 환경평가 사후관리 연차보고서 소개
1. 연차보고서 발간의 목적
2. 연차보고서의 구성
제2장 환경평가 사후관리 제도 추진 동향
1. 환경평가 사후관리 제도의 변천과 법체계
가. 환경평가 사후관리 제도의 변천
나. 환경평가 사후관리 제도의 법체계
2. 환경평가 사후관리 절차
제3장 환경평가 사후관리 운영현황 통계자료
1. 협의현황
가. 환경영향평가 협의현황
나. 전략·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현황
다. 협의업무 조직현황 및 담당인력
2. 협의내용 관리
가. 협의내용 관리현황
나. 기관별 협의내용 관리현황
다. 사업유형별 협의내용 관리현황
라. 2013년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 결과
마. 2013년도 전략·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 결과
바. 협의내용 미이행 현황
3. 사후환경영향조사
가. 사후환경영향조사 대행 현황
나. 사후환경영향조사 대행 비용
다. 사후환경영향조사 고용기술자 수
라. 사후환경영향조사 실시 현황
제4장 사후관리 사례 및 현안 분석
1. 사후관리 우수사례
가. ㈜신아에이치에스 석산개발사업
나. 김천 부항댐 건설사업
다. 홍천-양양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2. 분쟁사업의 현안문제 분석
가. 154kV 둔내-횡성 송전선로 건설사업
나. 충북 괴산군 성불산 생태공원 조성사업
다. 강원도 홍천 구만리 골프장(마운트나인 리조트) 조성사업
라. 현안문제 및 개선사항 종합
3. 국외 사후관리 사례
가. 일본 미야기 현의 환경평가 사후관리
나. 미국 코호튼 풍력발전소의 사후영향평가(조류 및 박쥐)
다. 시사점
제5장 환경평가 사후관리 통계 개선방안
1. 통계자료에 대한 수요조사 및 반영방안
2. 사후환경영향조사 보고서 내 환경질 측정자료 활용방안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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