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도 비교분석 및 협력 방안 연구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주요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제2장 한국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도 운영 현황
1. 물 분야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도
가. 한국의 물 관리 체계
나. 수자원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도 배경
다. 물 분야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도 법제 구조와 현황
라. 물 분야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도 운영 현황 분석
2. 생물다양성 분야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도
가. 유사·관련 현행 법제 현황
나. 생물다양성 분야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도 운영 현황
3. 산림 분야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도
가. 산림 분야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도 이용 현황
나. 산림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유형 구분에 따른 지불제 설계 예시
제3장 중국 생태보상제도 운영 현황
1. 중국 생태보상제도 개괄
가. 생태보상제도 목표 및 개념
나. 생태보상제도 부과 주체, 지불 대상 및 방식
다. 생태보상제도 법률 및 정책
2. 분야별 생태보상제도 현황
가. 중점생태기능보호구역 생태보상제도
나. 하천생태보상제도
다. 산림생태보상제도
라. 광산개발생태보상제도
마. 해양생태보상제도
제4장 한중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도 비교 및 협력 방안 개발
1. 한중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도 비교
가.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도의 개념 및 함의 비교
나. 한중 분야별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도 비교
2. 한중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도 성과 및 발전 과제
가. 한국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도 성과 및 발전 과제
나. 중국 생태보상제도의 성과 및 발전 과제
3. 한중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도 협력 방안
가. 협력 분야
나. 협력 방법
제5장 요약 및 결론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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