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재난과 안전포럼 자료집

Abstract

2014년 4월 세월호가 침몰되는 사건을 계기로 재난사고에 대한 대응 체계와 원인조사 미흡, 안전규제 감독 태만 등 재난대응 및 안전관리에 대한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이에 정부는 2014년 11월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국민안전처를 우리나라 재난 및 안전 관리의 컨트롤 타워로서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운영 및 총괄·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방재, 소방, 해양에서의 경비·안전·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였다. 한편, 사회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전반적으로 고조됨과 더불어 도시화, 기후변화 등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자연환경의 변화는 이에 대응하는 합리적인 도시계획의 필요성 증대와 더불어, 환경적 변화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다양한 재난/재해에 대한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다. 최근 잠실, 인천, 청원 등에서 하천 건천화, 싱크홀 발생이 빈번해짐에 따라 도시 지하공간 개발이용에 의한 재난/재해 발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이 외에도 구미 단수사고, 경주 산대저수지 붕괴 등으로 재난/재해에 따른 물공급 중단 피해와 인프라의 노후화에 따른 리스크, 인위적 사고에 따른 위협 등 도시안전을 위협하는 사건, 사고 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는 우리나라 사회경제적 환경은 재난 발생 시 피해의 정도가 더욱 크기 때문에 도시환경변화로 인해 발생 가능한 재난/재해 대비 안전망 구축은 도시관리 차원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이에 본 포럼의 목적은 도시화,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로 인해 지반/지하수, 수자원, 취약계층 분야와 관련 발생할 수 있는 환경재난 리스크에 대해 논의하고 이에 대한 재난 대응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향후 추진해야 할 신규과제를 도출하는 것이다. 1차 포럼에서는 지반/지하수 분야에서 지반침하, 지하수위 강하에 따른 비상급수시설 장애, 지하에 매설된 사회기반시설 및 도로·교통시설 장애 등 지하공간 개발로 인해 발생 가능한 환경재난 리스크를 점검하고 이에 대비하는 안전정책 방향을 제시하였고, 2차 포럼에서는 도시 물 공급과 관련하여 홍수 및 가뭄과 같은 자연 재해에 따른 직접적인 리스크, 재해 및 사고에 따른 도시지역 물 공급 차질 등에 따른 간접적인 리스크, 시설물 노후화 및 IT 장치 불량, 재해발생시 시설물 관리 차질에 따른 휴먼 리스크 등 향후 발생 가능한 리스크 이슈를 정리하고 신규 정책과제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3차 포럼에서는 기후변화 취약계층에 대해 위험 이슈와 산업, 정보, 주민참여 등과 관련된 신규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