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적응강화를 위한 법안 마련 연구
제1장 개요
1. 배경 및 목적
가. 배경 및 필요성
나. 목적
2. 연구 범위
제2장. 기후변화 적응 관련 법제 현황과 문제점
1. 기후변화 적응관련 법제 현황
가. 녹색성장 기본법
나. 기후변화대응기본법(안)
2. 주요 국가 기후변화 관련 법제 현황 및 특징
가. 개요
나. 주요 국가의 기후변화 적응관련 법제 현황
다. 적응법제화를 위한 시사점
제3장. 기후변화 적응 강화를 위한 법제화 검토
1. 개요
가. 법제화 기본방향
나. 기후변화적응법의 입법방식
다. 법체계 및 위상
2. 적응관련 개념 및 기본원칙
가. 적응의 주요 개념
나. 적응의 기본원칙
3. 적응대책 수립 및 이행체계
가. 적응대책 수립현황
나. 기후변화 적응대책 현황
다.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시행 관련 문제점 및 필요사항
4. 민간 및 부문별 적응강화
가. 기후변화 영향, 리스크 관련 이슈
5. 기후변화적응법 제정에 따른 재난/재해 적응 관련 논점들
가. 재해 재난 관리법제 현황
나. 논점
6. 기후변화 감시예측 부문
가. 국내 관련법 현황
나. 감시예측 관련 법 조항 제안
다. 토의 사항
7. 공공기관 및 산업계의 한국형 기후변화 적응보고제도
가. 국내 관련 유사 법령 및 제도
나. 제도 도입 방안 및 설계(안)
8. 기후변화 취약 계층/지역 개념 및 특성
가. 기후변화 취약 계층/지역 개념 고찰 및 특성
나. 주요 관련 현황 및 이슈
다. 국내외 관련 법률 및 제도 검토
라. 법안 마련 시 주요 고려사항
제4장. 기후변화 적응강화 법제안 마련
1. 기후변화 적응법(안) 마련
가. 법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의견수렴
나. 기후변화 적응법의 기본방향 및 목적
다. 기후변화 적응법 조항 마련
2. 기후변화 적응법제 조항 마련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기후변화 적응 강화를 위한 법제 워크숍
[부록 2] SEA/EIA 대상 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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