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ㆍ관리 체계화

Title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ㆍ관리 체계화
Authors
하종식
Co-Author
송영일; 박창석; 명수정; 신용승; 임영신; 빈슬지
Issue Date
2014-12-31
Publisher
환경부
Series/Report No.
취약계층 및 산업계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지원 : 2014-002-2-1
Page
127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0280
Language
한국어
Abstract
인간 활동에 의해 야기된 온실가스가 전 지구적인 기후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과학적 동의를 얻어가고 있다. 이러한 기후변화는 인간 건강 및 복지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리고 전 세계 및 국가에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양한 저감 및 적응 정책을 수립·이행하고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에 대응한 저감 및 적응 정책의 수립·이행에 있어서 한계점들은 존재하고, 이러한 한계점들은 장기적 차원에서의 변화임과 동시에 기후변화에 대한 다양한 영향요인 및 실질적인 영향의 다변성을 가지므로 정책 수립에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기후변화적응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있어 기후변화에의 취약계층(vulnerable group)을 파악하고 고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국가 및 지역단위의 정책지원 수준과 관련된 기반체계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48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5년 단위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2011~2015)이 수립되었으며, 2011년에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에 따라 중앙부처 세부시행계획(2011-2015)이 마련되었다. 나아가 2015년 1월 1일부터는 기초지자체(시군구 단위)의 세부시행계획 수립이 법적으로 의무화될 것이다. 하지만 현재 기초지자체 단위의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시에 기후변화 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의 미흡으로 인해 이행단계에 있어 실질적 지원정책이 도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도 기후변화로 인해 현재 발생하고 있는 기상이변(폭염, 집중호우 및 태풍, 한파 및 폭설, 가뭄 등) 관련한 다양한 취약계층 유형(범위 등)과 지역사회의 방대한 공간적 규모 안에서 보다 효율 및 중점적으로 보호·관리가 필요하나, 취약대상과 특수지역에 대한 선정 및 관리대책이 부재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사업은 지역 단위(기초지자체 단위)의 기후변화적응대책에서 지역사회 내 직접적인 기후변화 영향 관리와 지역사회 주민의 실질적이고 다양한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고 수행하고자 하였다. 즉 기후변화 취약계층과 관련하여 지역사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더 많은 받는 계층 확인과 실질적 대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세 가지 주요 사업을 수행하였다. 첫째, 기초지자체에서 계획수립에서부터 이행에 이르기까지 취약계층을 고려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지역단위 적응대책 수립 시에 활용할 수 있는 기상이변 취약계층 지원 사업 개발 가이드북을 개발·제공하였다. 가이드북의 구성 및 내용은 해외의 선행된 가이드라인을 기본으로 하여 초안 작성 시에 지자체 담당자 및 관련 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 협력하여 제작하고, 관련부처, 기초지자체, 그리고 전문가와의 3차 자문회의를 통해 수정·보완함으로서 완성하였다. 개발된 가이드북의 보급은 독자의 가독성 및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편집디자인을 가미하여 인쇄, 지자체 적응대책 담당자 및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보급하였다. 둘째, 실질적인 지원정책이 국가 및 지자체 단위에서 이루어지기 위해 취약계층 관련 인벤토리 및 통계DB를 체계적으로 정보화하고 종합적 진단·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기상이변 취약계층 시스템 구축 설계는 향후 기초지자체의 기후변화적응 세부시행계획 수립과 연계하여 시스템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정보화전략계획(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이하 ISP)으로 추진되었다. 마지막으로, 2014년 사업에서는 지역사회의 이상기상과 관련하여 취약계층의 현실적 지원방향 설정과 대응을 위한 중장기적 취약계층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먼저 기존 관련 대책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법론에 대해서 정리하고, 기초지자체에서 기상이변에 대한 취약계층을 관리·지원하는데 필요한 하는 법·제도적인 기반사항 제안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실질적인 중장기 정책방향을 발굴·제시하는 것으로 그 내용을 구체화하였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 사업 배경 및 필요성
2. 사업 목적
3. 사업 수준
가. 기후변화적응대책의 국가 대책과 지자체 대책
나. 우리나라 기후변화적응대책 수립 및 이행 현황
다. 본 사업의 수준
4. 사업 내용
가. 기상이변 취약계층 지원 사업 개발 가이드북
나. 기상이변 취약계층 시스템 구축 설계
다. 기후변화 취약계층 중장기 정책방향

제2장. 기후변화 취약계층 관련 문헌 고찰
1. 기후변화 취약계층, 기후변화 관련 기상이변 취약계층
가. 기후변화 취약계층
나. 기후변화 관련 기상이변 취약계층
다. 기상이변 취약계층에 대한 국제적 동향 및 논의
2. 과거 연구사업
가. 2012년 연구사업(기후변화적응정책 평가 및 인벤토리 구축)
나. 2013년도 사업 (기후변화 취약계층 적응대책 개발 및 시범적용)
3. 본 사업의 추진

제3장. 기상이변 취약계층 지원 사업 개발 가이드북
1. 개요
가. 가이드북 관련 해외사례
나. 2013년 선행연구에서의 방법론 도입
2.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
가. 1차 의견 수렴 (6월 23일~24일)
나. 2차 의견 수렴 (10월 7일)
다. 가이드북 사례(안)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 (11월 5일∼11월 19일)
3. 가이드북 구성 및 주요 내용

제4장. 기상이변 취약계층 관련 시스템 구축 설계
1. 국내외 기상이변 취약계층 관련 정보 환경 분석
2. 국내 취약계층 관리 체계 분석
3. 기상이변 취약계층 관련 시스템 설계
가. 시스템 구축
나. 시스템 구축 절차
다. ‘Web기반 취약성평가 지원도구’와 연계 활용 방안
라. 취약계층 관련 기초자료(DB)에 대한 수집 및 가공 지원 방안
4. 기상이변 취약계층 관리 시스템 전략
가. 취약계층 관리 시스템 운영 및 활용방안에 관한 중장기 계획
나. 시스템 구축 및 운영방안
5. 요약 및 의의

제5장. 기후변화 취약계층 중장기 정책방향
1. 기후변화 취약계층 법제도적 현황 및 개선 방안
가. 기후변화 취약계층 관련 법제도적 현황
나. 기후변화 취약계층 법제도적 강화방안
2. 폭염 관련 적응대책 중장기적 차원의 개선 방법론
가. 방법론에서의 주요 개념
나. 방법론 적용
3. 폭염 취약계층 관련 중장기적 적응대책 제안
가. 국내 폭염 대책의 평가와 향후 개선 및 개발 방향
나. 국내 폭염 대책에 있어 취약계층 지원·관리 강화 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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