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기후변화 적응지수 개발, 시범적용 및 제도도입 방안

Abstract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전 지구적으로 살펴볼 때,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국가의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 및 피해는 국가별, 지역별로 유형이 다르게 나타나며 그 피해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각각의 지역 특성에 맞는 기후변화 영향을 고려한 적응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2007년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발리 액션 플랜 (Bali Action Plan)에서 감축과 적응의 중요성이 나란히 강조되면서 감축과 함께 기후변화 적응 정책 수립의 중요성도 함께 강조되어 왔으나, 감축과 비교하였을 때 기후변화 적응 정책 수립과 관리는 미흡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과 적응을 측정하여 정책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그 영향과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며, 현재까지 수립되어온 정책들은 국가차원의 기후변화적응 정책의 수립이 대부분이며, 각 지역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고려한 지자체 적응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효율적 수단으로써 적응대책 수립은 국가차원에서의 대응 대책과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Measham et al., 2011). 기후변화의 영향 및 피해는 지역단위에서 상이하게 경험되고 있으며, 복잡하고 다양한 피해의 강도 및 빈도 또한 지역단위에서 더욱 정확하게 판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Swart et al., 2009). 또한, 이러한 지자체차원의 기후변화 적응 대책은 국가차원의 적응 정책과 기존에 세워진 지자체의 타 정책들과 함께 고려되어야 하며 분야별 계획들이 함께 통합적으로 검토되어 수립되어야 한다(EC, 2013b). 지역차원의 적응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타 정책 및 계획과의 통합적인 고려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사회·경제적 상황 및 자연자원적 요소들이 우선적으로 파악되어야 하는데 이는 적응대책 수립의 주체인 지자체의 적응 역량 및 자원을 제대로 파악하여야만 이에 맞는 적응 대책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절차는 기후변화 적응 정책 개발과 함께 국가차원의 장기적 안정성을 확보 할 수 있게 해 준다(이정호 외, 2010).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을 관리하고 예방하기 위한 기후변화 적응능력 평가도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각 지자체의 기후변화 적응능력을 평가함에 따라 기후변화 영향에 대비할 수 있는 경제, 사회, 정치, 자본 등의 배분 등과 같은 의사결정(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Nathan and Maria, 2009).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및 이행과 관련하여 선진국가의 사례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이행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적응평가를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영국에서는 적응평가를 통하여 적응대책 수립의 중요성과 더불어 적응대책 이행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자와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이행을 도울 수 있는 기후변화 적응능력을 정성-정량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항목 및 지표는 전무하며 유럽연합의 경우 유럽 내에서의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평가할 수 있는 적응 지표(Adaptation Indicator)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지만 구체적인 적응평가 지표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정호 외 2010). 이는, 구체적인 기후변화 적응정책 수립을 지지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와 같이 국제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기후변화 적응대책이 수립되고 대책의 이행사항을 평가하고자 하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적응대책 수립 단계에서만의 기후변화 대응이 아닌 실제 지역의 기후변화 적응 실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 및 피해를 줄이고 미래의 기후변화에 대한 철저한 적응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적응대책 수립 및 이행실적 평가를 정확하고 확실하게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가차원의 적응대책과 지방자치단체의 특성과 세부사항이 포함된 적응대책이 통합적으로 잘 수립되었을 때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최대한으로 감소할 수 있다.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 및 피해는 우리나라의 경우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나타나는 기후변화 영향을 고려한 국가·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적응정책 수립 노력이 계속되어 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 4월 4일 공포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6조에 의거 광역자치단체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평가와 그에 따른 적응 대책을 필수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동 법률에 따라 광역시 이하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당해 지자체의 미래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적응 대책 및 계획, 로드맵 등을 2011년부터 착수·수립 완료하였으며, 2015년에는 전체 기초지자체로 확장될 예정에 있다. 현재 기후변화적응 세부시행계획 작성을 위한 취약성 평가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2009년부터 2011년에 걸쳐 개발한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기반 기후변화적응도구인 CCGIS(Climate Change adaptation toolkit based on GIS) 또는 2012년 5월에 배포한 LCCGIS(Local government Climate Change adaptation toolkit based on GIS)를 활용하고 있지만, 기후변화 적응 능력을 정성-정량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항목 및 지표는 물론, 체계적인 적응 지표에 따른 종합적 기후변화 적응 지수 산정은 시도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자체의 기후변화 적응 능력을 정성-정량적으로 평가 가능한 지표가 개발이 되면, 평가 결과에 따라 지자체별 고유의 기후변화 적응 옵션 파악이 가능하게 되어 적응옵션의 선택과 집중에 따른 지자체별 고유의 기후변화 적응 대책 및 계획 수립과 더불어 기후변화 대응 능력을 배양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러한 평가가 연차적으로 실행이 되면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 정책의 이행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또한, 적응지표·지수 개발에 따라 지자체별 지수산정에 따른 현재 시점에서의 지자체별 기후변화 적응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현재와 미래의 전략 수립에 일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자체별로 실행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