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환경영향조사서 작성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 마련 연구

Abstract

□ 연구의 배경 ○ 사후환경영향조사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후 개발 사업으로 인한 환경의 변화와 그 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현장 모니터링 및 협의내용 이행관리 등을 통해 환경영향평가의 실질적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수행되고 있음 ○ 환경영향평가는 미래의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 효과를 검증하는 사후환경영향조사가 중요하며, 이러한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발사업에 따른 주변지역의 영향정도를 명확히 파악하고, 발생했거나 발생될 수 있는 환경영향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음 ○ 그러나 승인기관, 사업시행자 등은 사후환경영향조사를 단순히 환경영향평가의 한 과정인 사후관리 측면으로만 인식하여 형식적으로만 실시되고 있는 측면이 있음 ○ 특히, 사후환경영향조사서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9조 규정에 따라 작성서식은 정해져 있으나, 구체적인 작성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보고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되고 있는 한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으며, 작성된 보고서의 내용만으로는 사업시행에 따른 영향여부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 또한, 그 동안 환경영향평가는 협의업무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경향이 있어, 사후모니터링 결과가 환경평가에 효과적으로 환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사후관리 강화와 더불어 '사후환경영향조사 작성 지침'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임 □ 연구의 목적 ○ 개발 사업으로 인한 환경의 변화와 그 영향에 대해 실질적 현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후환경영향조사서 작성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 마련이 필요함. 또한 기존의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후속조치에 관한 업무지침과의 통합을 통해 사후환경영향조사에 대한 업무처리지침을 제정하여, 사후관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사후환경영향조사서를 통해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전달하여,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생산하며, 통합적인 분석을 제시하여, 예상되는 부정적 환경요인을 최소화하고,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 또한 사후환경영향조사가 추구하는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충분히 실현하고 환류체계에 기여하여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 연구의 내용(범위) 사후환경영향조사 운영 현황 및 문제점 분석, 개선방안 도출 ○ 기존의 사후환경영향조사서 작성 현황 파악 및 문제점 분석 ○ 사후환경영향조사 관련 법령·규정·지침 조사 및 분석 ○ 개선방안 도출 사후환경영향조사서 작성 가이드라인(안) 마련 ○ 사업 실행 후의 환경변화와 영향을 정확하고 알기 쉽게 기술할 수 있도록 사후환경영향조사서 작성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안) 마련 - 사업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작성방법 · 사업 유형별 주요 작성 사항 등 - 사업의 진행 단계별(공사 및 운영 시) 특성을 고려한 작성방법 - 환경평가 항목별 작성방법 - 조사범위 및 조사지점 선정방법 등 ○ 사후의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작성 가이드라인 마련 - 법정 보호 동식물의 발견, 협의기준 및 환경목표기준 초과 등 환경피해 등이 우려되거나 발생될 경우의 조치계획 수립방법 등 ○ 환경평가 협의내용 이행관리 현황을 정확하고 알기 쉽게 기술할 수 있도록 작성 가이드라인 도출 - 환경평가 협의내용 대비 준수사항을 명료하게 기술하여 제3자가 이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 사후환경영향조사 업무처리지침(안) 마련 ○ 기존 지침인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후속조치에 관한 업무지침"과 사후환경영향조사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통합한 지침(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