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업체 관리ㆍ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 추진계획 수립

Abstract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업체 및 관련 시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 저감, 방지 등에 대한 요구 또한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대기, 폐수, 폐기물, 소음·진동, 유독물질 등의 오염 물질은 기후변화, 국토자연 훼손 등의 전반적인 환경오염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인간 삶의 질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배출업체에서 발생하는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로 인해 인명사고 및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배출 금지 오염물질 규정, 인허가 절차를 통한 배출시설 설치 및 가동, 지속적인 배출시설의 지도·점검 등을 통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규제, 단속하고 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 시설은「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하수도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악취방지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허가 및 등록 사항의 준수 등 위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료 채취, 관계 서류, 시설 점검 또는 관련 장비 등을 지도·점검(환경부 훈령, 2014)하고 있으며 점검 내역 등의 정보는 축척되고 이력 관리, 지도·점검 기획 등에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지도？점검,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배출정보를 관리하고 활용하는데 여러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는 실정이다(표 1-1). 이와 같은 현행 시스템 및 배출정보 관리, 활용 체계 등의 다양한 문제점들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배출업체 관리·지원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현행 환경감시체계를 개선하고 단속 중심의 단속체계에서 배출업체의 자율과 참여 중심의 관리체계로 전환해야 하며 환경정보의 개방·공유를 활성화 하여 환경정책의 신뢰성 확보 및 사용자 만족도, 참여 등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배출업체 관리·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앞서 언급한 문제점 및 요구사항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대국민에게 맞춤형 정보 제공을 통한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규제개혁 및 자율적인 환경관리·감시업무의 투명성을 증대하고자 한다. 업무대상 범위는 크게 시스템, 컨텐츠, 참여주체, 감시체계 등을 골자로 하여, 첫째로 국내·외 배출 관련 법, 규정, 구축 및 운영 사례를 분석하여 ‘배출업체 관리·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방안을 제시하였고 둘째로 국민 참여 생활 공감형 환경감시행정 추진을 위해서 배출업체 관련 정보를 수요자 요구 맞춤형 제공 방안을 마련하였다. 셋째로 민·관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협업·연계·통합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배출업체의 자발적 환경관리를 유도하고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환경 감시활동을 위하여 유관기관 협력체계 강화 및 데이터 분석을 통한 환경감시체계 확립을 최종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