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 조례운영현황 및 효율화 방안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제2장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 조례 현황
1. 환경영향평가의 별도 규정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가. 조례 절차 및 내용
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다. 환경영향평가 분야 및 항목
2. 환경기본조례 내부에 환경영향평가 규정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제3장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 운영현황
1.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 담당 부서 및 인원
2.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 운영 실적
3.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
제4장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 운영 사례
1. 서울특별시
가. 도입 배경
나. 담당 부서 및 주요 업무
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종류 및 규모
라. 연도별/사업유형별 운영 실적
마. 환경영향평가 협의업무 절차
바.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2. 제주특별자치도
가. 도입 배경
나. 담당 부서 및 주요 업무
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종류 및 규모
라. 연도별/사업유형별 운영 실적
마. 환경영향평가 협의업무 절차
바.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5장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 효율화 방안
1.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 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향
가.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의 필요성
나.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정 및 시행에 따른 한계
다.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2.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 효율화 방안
가. 환경영향평가 조례 도입
나. 대상사업의 차별화
다. 절차의 차별화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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