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환경지도 구축 시범사업

Abstract

□ 과업의 배경 및 필요성 ○ 정부3.0에 따른 환경정보 공유 - 기술개발의 발달로 인한 전산화는 유비쿼터스, 빅데이터, 클라우드, SNS 등 다양한 전산화 트렌드를 이끌어 왔으며 이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도 정보개방 및 공유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정부 3.0을 발표 - 환경정보 또한 정부 3.0의 취지에 따라 국가환경지도 구축을 통한 정보공유 및 개방 추진 ○ 국정과제 - 박근혜 정부는 “희망의 새 시대”라는 국정비전을 제시하고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 구축의 국정기조에 따라 136개 국정과제를 제시 - 국민행복 > 국민안전 > 쾌적？지속가능한 환경 > 94. 환경과 조화되는 국토개발 -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개발사업 추진을 유도하고, 국토？도시계획과 환경계획을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국토 창조 ○ 국토-환경계획 연동 체계화 -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을 연동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에서는 「국토계획과 환경계획간 연계 강화(국토-환경계획간 연동제 도입) 연구」를 진행중에 있으며 환경부에서도 법제도 개선을 준비중에 있음 - 국토계획과 환경계획 연동에 실질적인 플랫폼이 될 수 있는 국가환경지도의 필요성 제기 ○ 국가환경지도 제공을 통한 국토계획 환경계획 연동체계 강화 필요 - 국가환경지도는 국토의 환경생태적평가, 법제적 평가, 도시생태현황지도, 자연자산가치평가 등의 정보 수록 - 국토계획 및 환경계획, 환경영향평가에 일관된 국가환경정보 제공 필요 - 도시생태현황지도의 활용방안 마련 및 국토환경성평가지도 고도화 ○ 국가환경지도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기틀 마련 필요 - 국가환경지도의 체계적 구축을 위한 추진체계 필요 - 국가환경지도 구축시 발생가능한 문제점 검토 및 대응방안마련 필요 - 본 사업에 앞서 국가환경지도 확산을 위한 모델 마련 □ 과업의 목적 ○ 국가환경지도의 원활한 구축을 위한 방법론, 발생가능 문제점, 대응방안 등 도출 ○ 국가환경지도 시범구축 및 구축계획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