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안) 및 추진실적 평가방법(안) 마련

Abstract

□ 연구배경 환경부는 대기오염으로부터 수도권 2,000만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2003.12 제정)」(이하 수도권 특별법)을 제정하고 동 법 제8조에 의거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015-2024)’ (이하 2차 수도권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2차 수도권 기본계획은 1차 수도권 기본계획(‘05~’14)의 성과를 분석·평가하고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변화된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수립되었다. 수도권 특별법 제9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하여 수립된 2차 수도권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3개 시·도의 시행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3개 시·도는 2차 수도권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 계획(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3개 시·도 시행계획의 수립과 평가에 활용될 수 있는 시행계획 수립 가이드라인과 그 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방법이 도출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수립된 2차 수도권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시행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을 도출하고 1차 수도권 기본계획 수립과 평가결과를 기초로 2차 수도권 기본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1차 수도권 기본계획의 성과를 평가함에 있어 발생하였던 시행계획 수립과 추진실적 평가의 오염물질 삭감량 산정방법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일원화하여 계획과 평가의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고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 연구목표 및 주요내용 본 연구에서는 3개 시·도에서 시행계획의 수립과 추진실적 평가를 위한 각각의 작성지침을 마련하고 세부적으로는 오염물질 삭감량 산정식을 마련하고 개선·보완하는 한편 기존의 평가방법 이외의 다양하고 종합적인 평가방안을 제시하고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시행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안)」 마련 －제2차 기본계획에 따른 서울·인천·경기 3개 시도의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세부적인 작성지침 마련 ○ 삭감량 산정식 마련 및 개선·보완 －2차 기본계획의 신규 세부사업 추진에 따른 오염물질 삭감량 산정식 마련 －기존 시행계획의 세부사업 중 삭감량 산정식이 없는 사업의 정량적 산정방법을 마련하고, 기존의 삭감량 산정식 개선·보완 ○ 시행계획 추진실적 작성지침 개정 －시행계획 수립 시 삭감량(계획) 산정방법과 추진실적 평가 시 삭감량(실적) 산정방법 일원화 －추진실적 평가를 위한 근거자료 현행화 －추진실적 평가에 필요한 사업 물량의 분류체계 등을 현행 사업 및 제도에 맞게 보완 ○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다양한 평가방법 마련 －추진실적 정량화가 어려운 사업의 경우 정성적 평가 방안 제시 －오염물질 삭감량 등 정량적 평가 외의 다양하고 종합적인 평가방법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