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관리지역 토지이용 실태분석 및 환경관리 방안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차별성 및 목적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계획관리지역 내 난개발 사례 및 원인
1. 계획관리지역 내 난개발 사례
가. 김포시
나. 화성시
다. 충청북도 음성군
2. 계획관리지역 내 난개발의 원인
제3장 기존 난개발 관리제도 및 문제점
1. 난개발 방지를 위한 기존 관리제도
2. 기존 관리제도의 문제점 및 한계
3. 시사점
제4장 계획관리지역 지정 과정
1. 계획관리지역 개요 및 지정 과정
가. 개요
나. 지정 과정
2. 주요 단계
가. 토지적성평가
나. 전략환경영향평가
제5장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입지 과정
1. 공장 설립 절차
가. 개요
나. 공장입지선정 단계
다. 공장설립신청 및 승인 단계
라. 건축 단계
마. 공장설립완료 단계
2. 공장 설립 관련 검토 사항
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률
나. 국토교통부 소관 법률
다. 환경부 소관 법률
라. 지자체 관련
제6장 사후관리체계
1. 사업장 관리·감독
2. 공장 이전 또는 주민 이주
가. 마천일반산업단지 이전 추진
나. 여수국가 산업단지 주변 마을 주민 이주
다. 울산·온산 국가 산업단지 주변 마을 주민 이주
제7장 계획관리지역 내 난개발 분석 방법론
1. 개요
2. 경관지수
가. 필지 단위(패치 단위) 주거-공업 혼재 지수
나. 경관조각 유형 단위 부정형성 지수
다. 방법론 활용방안
라. 방법론 활용 예시
마. 향후 연구 제안
제8장 개선방안
1. 계획관리지역 주거-공장 난개발 관련 문제점
가. 계획관리지역 지정 단계
나.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입지 단계
다. 사후관리 단계
2. 계획관리지역의 친환경적 관리방안
가. 계획관리지역 지정 단계
나. 공장입지 단계
다. 사후관리 단계
참고 문헌
부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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