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정책 평가를 위한 환경경제모형 개발ㆍ운용(II)

Abstract

본 연구는 온실가스 감축정책이 고용과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과학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새로운 평가 모형과 입력자료를 구축하였다. 정책평가 모형으로는 축차적 연산가능 일반균형모형(Recursiv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을 개발·활용하였으며, 다양한 고용 유형에 대한 평가와 대·중소기업을 구분하여 분석할 수 있도록 세 가지 노동유형(숙련직, 일반직, 단순직)과 대·중소기업이 구분된 산업연관표 및 사회계정행렬을 구축하였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를 고려하여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다지역 사회계정행렬을 구축하여 활용하였으며, 우리나라를 제외한 타 지역의 경우 GTAP 9.0 DB를 이용하였고, 우리나라의 경제구조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이 작성한 2010 산업연관표 실측표를 활용하였다. 두 가지 자료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GTAP 9.0 DB의 수출입 자료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산업연관표를 조정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보다 정확한 데이터를 생산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온실가스 감축정책 중 하나인 탄소세 부과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세 가지 탄소세 부과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세 가지 시나리오 모두 2015년부터 산업 부문을 대상으로 탄소세를 도입하여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 톤당 50달러 수준까지 점진적으로(선형으로) 탄소세율을 증가시키는 정책을 가정하였다. 단, 탄소세 수입의 귀속 주체에 있어서 첫 번째 시나리오는 탄소세 수입을 일괄적으로 가계에 이전하는 경우를 가정(CTAX_LS)한 반면에, 두 번째 시나리오는 탄소세 수입을 모든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감면에 활용(CTAX_LR)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세 번째 시나리오는 근로소득세 감면을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한 경우(CTAX_LR_S)로 가정하였다. 이상의 세 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대기업 및 중소기업에 대해 미치는 상이한 영향이 관찰되었으며, 노동시장에 있어서도 숙련도가 다른 세 가지 노동 유형 간에 상이한 영향이 관찰되었다. 탄소세를 부과함에 따라 총산출은 세 가지 시나리오에서 모두 감소되었으나 시나리오별로 감소폭의 차이가 발생했다. 세수입의 귀속 주체가 가계인 경우(CTAX_LS) 부정적인 영향이 가장 크게 나타났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세수입을 모든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감면으로 대체하는 경우(CTAX_LR)와 중소기업만을 감면 대상으로 하는 경우(CTAX_LR_S)에 있어 대기업이 받는 부정적인 영향은 차이가 있었다. 중소기업 근로자만 근로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경우 대기업의 총산출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더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산업보다는 제조업의 총산출의 부정적 변화가 큰 것으로 볼 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하청 관계가 제조업에서 두드러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농림수산업과 광업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음을 볼 때, 이 두 산업에 한해서는 기업 규모별 수직구조가 형성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노동 유형별 차이를 살펴보면, CTAX_LS 시나리오의 경우 숙련직 노동자가 받는 부정적인 영향(임금과 고용 수준이 모두 저하)이 가장 적은 반면, 일반직 노동자가 받는 부정적 영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고용이 증가되는 것으로 평가된 CTAX_LR 및 CTAX_LR_S 시나리오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향으로 나타났다. 즉, CTAX_LR 및 CTAX_LR_S의 경우 숙련직 노동자는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크게 받는 반면 일반직 노동자는 긍정적 영향이 나타나지만 그 크기가 세 가지 노동 유형 중 가장 낮게 나타났다. 단순직 노동의 경우 일부 업종 중심으로 전체적인 규모가 매우 작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고용에 대한 주요 영향은 숙련직 노동과 일반직 노동 간 상충관계로 귀착된다. 특히, 탄소세의 부과는 숙련직 노동의 비중이 높은 서비스 업종(공공 서비스, 기업 서비스 등)의 상대적인 성장과 제조업의 위축을 초래하는데, 이러한 영향으로 탄소세가 숙련직 노동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영향을 미치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 본 연구는 온실가스 저감정책이 기업의 규모와 노동의 종류에 따라 어떻게 다른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하지만 GTAP 9.0의 수출입과 한국은행의 2010년 산업연관표의 수출이 큰 괴리를 보이고 있어, 두 가지 데이터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투입산출계수에 많은 조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이에 따른 결과의 왜곡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향후 보다 정확한 수출입 자료를 토대로 두 데이터 간의 일관성과 우리나라의 투입산출계수 특성을 함께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GTAP DB와 우리나라 산업연관표의 관세율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한데, 2014년부터 우리나라의 산업연관표가 관세에 대한 별도 자료를 공개하지 않음에 따라 현재로서는 우리나라의 산업연관표를 이용할 경우 GTAP의 관세 자료를 활용하거나 혹은 관세가 없다는 가정 하에 우리나라의 수입표 중간세에 관세가 포함된 형태로 분석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중에 어떤 방식을 취할 것인가는 분석의 목적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노동 유형을 세 가지로 구분하여 모형화하였는데, 후속 연구에서는 노동 유형의 분류뿐만 아니라, 생산함수의 네스팅 구조에 대한 보다 복잡한 경우에 대해서도 모형화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일부 노동 유형(특히 숙련직)의 경우 지식 생산자의 역할을 함으로써 자본을 대체할 수 있도록 네스팅 구조를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보다 정교한 네스팅 구조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타당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Policies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induce changes of economy and labor demand. This study develops an evaluation model and constructs new input data in order to analyze the employment and economic impacts of carbon taxes o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SMEs) in South Korea. We use a recursiv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CGE) model, and the newly constructed input data provides the three types of labor(high skilled, medium skilled, and low skilled) and the 2010 Korean input output table divided by the size of firms (large firms and SMEs). These facilitate analysis of economic impacts on different labor types and firms by size. We improve data reliability by using the updated version(v.9) of GTAP data and the benchmark 2010 Korean Input-Output table. For the further research, discordance between the import and export data in Korean I-O table and GTAP 9.0 trade data should be alleviated in order to increase the reliability of data more. The scenario-based analysis is conducted; recycling carbon tax revenues to 1) increase a lump-sum of household income(CTAX_LS), 2) reduce labor tax of all employees(CTAX_LR), 3) reduce labor tax of employees only working for SMEs(CTAX_LR_S). Carbon price is assumed to be linearly incremented from $(1/6)*50 in 2015 up to $50 in 2020. Economic indices show the different impacts according to scenarios. The total output is reduced in all scenarios. However, the scenario of transferring carbon tax revenues to household income shows the largest decrease in the total output. In the mean time, the two scenarios of labor tax exemption gives similar impacts on large firms’s total output. Large firms have more negative effects on the total output even when labor taxes are exempted only for employees at SMEs. This result implies a strong subcontract relationship between large firms and SMEs. Moreover, this subcontract relationship is remarkable at manufacturing sectors rather than service sectors. The labor market works positively for high skilled workers rather than medium and low skilled employees when the carbon tax scheme is introduced. The real income of high skilled workers increases the most among three types of employees except for CTAX_LR_S. Moreover, labor demand for high skilled workers is the most high or the least decreased. Medium skilled workers, meanwhile, have the least positive or most negative effects of carbon taxes in terms of the change of labor demand and real inc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