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탄소세 도입방향 연구
요약
I. 서론
Ⅱ. 국내 에너지소비 추이 및 사회적 비용 규모
1. 국내 에너지 소비추이
2. 에너지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 추이
(1)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추이
(2)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3) 정부의 CO2 배출량 감축목표
3. 국내 에너지부문의 사회적 비용 규모 추정
(1) 사회적 비용의 정의
(2)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 규모
Ⅲ. 국내 에너지가격·세제 현황 및 문제점
1. 에너지 가격체계 및 과세체계 현황
(1) 에너지가격 정책의 중요성
(2) 에너지가격 결정구조
(3) 에너지 가격체계 및 과세체계 현황
(4) 에너지 관련 세입 현황
2. 에너지 가격·세제의 문제점
(1) 최종에너지의 상대가격 왜곡
(2) 환경적 외부성의 내부화 기능 미흡
(3) 조세체계가 복잡하고 재정운용의 비효율성 초래
(4) 전력소비로 바뀌는 대체소비 심화
3.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운용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2) 운용상 문제점
Ⅳ. 탄소세 도입의 필요성 및 국내 관련정책 동향
1. 에너지가격에 사회적 비용을 내재화
2. 탄소세 도입의 필요성
3. 국내 에너지가격 개편 및 탄소세 도입관련 정책 동향
(1) 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에너지 가격개편(안)
(2) 정부의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안)
(3) 국회의 탄소세법(안)
(4) 정부의 탄소세 도입방안
(5) 저탄소협력금제도 도입(안)
(6) 환경관련 부담금제도
(7) 환경유해보조금
Ⅴ. 주요국의 탄소세 운용 현황 및 시사점
1. 주요국의 탄소세 운용 현황
(1) 스웨덴
(2) 덴마크
(3) 핀란드
(4) 영국
(5) 네덜란드
(6) 독일
(7) 일본
(8) 미국
(9) 중국
2. 시사점
Ⅵ. 본 연구의 탄소세 도입(안) 및 파급효과 분석
1. 본 연구의 탄소세 도입(안)
(1) 탄소세 도입 시나리오 설정
(2) 시나리오별 세수 추계
(3) 본 연구의 제안
2. 탄소세 도입에 따른 환경 및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1) 이산화탄소 저감효과
(2) 물가에 미치는 영향
(3) 탄소세 부과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결과
(4) 가구별 탄소세 부담액 영향
Ⅶ. 바람직한 탄소세 도입 방향
1. 과세 대상
2. 도입 방식
3. 도입 시기 및 전략
4. 세수 운용 방안
5. 배출권거래제등과의 정책혼합(Policy-mix) 추진
6. 중복 부담 해소 방안
7. 환경부담금 및 환경유해보조금 개편과 안정적 환경예산 확보
8. 교통에너지환경세 만료 이후 환경관점의 세출구조 조정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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