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수립 운영 및 지원

Abstract

기후변화의 속도는 전 지구적으로 기속화 되고 있으며，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 온 발생빈도，강도 등이 점차 변하고 있고，매해 막대한 인적，재산적 피해가 보고되고 었다. 이에 우리나라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10.4)에 따라 제1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2011~2015)을 수립 및 수정 ·보완 하여 국가단위 적응 대책을 시행 중이며 이는 2015년 12월에 완료될 예정이다. 이에 띠라 기존 1차 적응대책의 성과 계승 및 문제점 보완，국내외 정책수요를 반영한 5년단위 계획인 제2차 국가기후변화척웅대책(2016-2020)의 수립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제2차 국가기후변화적웅대책 수립방안 연구(KEI，2014)"의 내용을 바탕으로 2차 적응대책 수립을 위한 여건올 분석하고 2차 적응대책 수립 방향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관계부처 협의，작업반 운영，적용대책 작성 등 제2차 국가기후변화적용대책 수립 전반을 지원하였다. 1장에서는 2차 적응대책 수립의 개요를 설명하고，전지구 및 한반도에 대한 기후변화 현황과 전망을 정리하였다. 또한，이러한 영향에 따른 국가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 결과를 제시하였다. 2장에서는 1차 대책 성과 및 한계를 정리하고，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동향 및 주요 국가들이 적응대책 수립 현황을 살펴보았으며，2차 적응대책 수립을 위한 국내 여건올 분석 및 제시하였다. 3장에서는 2차 적응대책 수립을 위한 적응의 개념 및 원칙，주요 고려사항을 제시를 통하여 2차 적응대책 수립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4장에서는 2차 적응대책 수립 방법 및 절차，전체 일정 등을 정리하였다. 5장에서는 2차 적응대책 초안 마련의 내용，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한 수정 · 보완외 과정율 보여주었으며 최종적으로 “제2차 국가 기후변화적응대책(최종안)"을 수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