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부문 자발적 적응역량 제고

Title
민간부문 자발적 적응역량 제고
Authors
김동현
Co-Author
송영일; 한화진; 박창석; 정선희; 이준범; 강경규; 김미선; 한득규; 최영길
Issue Date
2015-12-31
Publisher
환경부
Series/Report No.
제2차 적응대책 수립방안 및 이행평가 체계 구축 : 2015-003-1-3
Page
217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0393
Language
한국어
Abstract
기후변화의 위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지구온난화의 결과로 기인한다. 비정상적인 기후변화는 폭염, 폭설, 폭우, 태풍 등 다양한 기상이변으로 변화하며, 이러한 이상기후 현상은 기업과 산업계의 생산 활동에 있어 복잡한 영향과 피해를 야기한다. 사회·경제적 메커니즘의 복잡한 영향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민간부문에 막대한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실정이다. 산업구조가 복잡해지고 고도화 될수록 기후변화에 대한 다양한 리스크의 영향이 확대되고 크기도 증가한다. 유입과 유출, 상품, 서비스, 기술, 자본, 노동시장 등 경제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민간부문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은 나비효과처럼 피해가 이전되며 이는 결과적으로 다양한 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 기업경영의 시각에서 기후변화가 야기할 수 있는 위험요인과 물리적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시설물, 공급사슬 등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적응의 역할이 중요시 되고 있는 시점이다. 민간부문에서의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재무적 피해에 초점을 두고 기후변화에 대한 탄력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이유로 경제적 피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다(CDP, 2012). 또한 국내 118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기후변화 영향이 심각하며(52.9%), 적응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50.0%)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계획과 방법은 부재(54.3%)한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강정은, 2012).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기후변화 적응은 위험과 가치, 비용, 수익과 성장에 대한 영향의 회피를 사전적으로 검토하고 전환점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능동적인 대처 방안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아직까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과학적 시각과 경영학적 시각을 융합하여 진행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며,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한 실질적인 리스크평가를 할 수 있는 도구가 부재한 실정이다. 또한 기업의 관점에서 구체적이고 상용화 될 수 있는 리스크 관리 프레임워크의 제공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12~’14년까지 산업계 부문의 기후변화 리스크평가와 관련한 연구를 고도화하는 연구로 진행되었으며, 민간부문의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위험을 식별하고 피해에 대한 적응 전략과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정보 제공에 초점을 맞추어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첫째, ‘13~’14년 개발된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도구 CCRAT ver2.0이 Excel 기반으로 구축되어 있으며, 이를 고도화하는 방안으로 Java 형식의 Web 버전으로 개발하였으며, 민간부문에서 자율적으로 활용하여 기후변화 리스크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이는 웹기반의 시스템으로 개발함에 따라 범국민적인 상용화가 가능하도록 유도하였으며,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과 적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워크숍 등에 활용하여 민간부문에서의 적극적인 활용을 도모하였다. 둘째, 기존 활용중인 기후변화 적응계획 가이드라인 및 리스크 관련 국제표준(ISO, IEC 등)의 가이드라인을 검토하고 활용 가능한 리스크관리 프로세스를 접목할 수 있도록 표준화(standardization) 된 프레임워크의 방향을 제공하였다. 국제표준화기구(ISO)를 기준으로 현재 상용화 되고 있는 국제규격과 기후변화와의 연계성을 파악하여, 기후변화의 위험과 기회에 대한 업무연속성을 확보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향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격화 방향에 대한 프로세스를 제시하였다. 이는 조직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범위를 선정하고 리더십, 업무에 대한 책임, 권한 등의 명시, 리스크평가, 적응옵션의 도출 등 전반적인 절차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내·외 민간부문에서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지원방향 및 정책 현황을 검토하고 정부차원의 지원 전략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는 국내·외 정부 지원 정책 및 전략에 대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지원방향을 설정하고자 하였으며,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축을 유도할 수 있는 전략 마련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특히 자발적 참여에 대한 동기 부여, 인센티브 등 파트너십의 구축이나 이니셔티브, 네트워크 등의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향 등을 제시하였으며, 모기업-협력업체 간의 기후변화 적응전략 마련과 정부 지원 방향의 컨설팅 지원사업 등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민간부문 리스크평가 및 관리체계 현황
1. 국내·외 리스크평가 및 관리체계 현황
가. 기업 리스크유형 및 분류
나. 기업 리스크관리 프레임워크
다. 민간부문 리스크관리 국제표준 현황
라. 기후변화 리스크관리 프레임워크
2. 기후변화 적응전략 수립 가이드라인 체계 현황
가. UKCIP, DEFRA의 적응계획 가이드라인
나. UNDP의 적응계획 가이드라인
다. ICLEI의 적응을 위한 가이드북
3. 민간부문 기후변화 적응전략 및 사례
가. UNFCCC 민간부문 적응 프로그램(PSI)
나. 부문별 기후변화 적응 사례
4. 민간부문 정부지원 및 정책 현황
가. 국외 민간부문 지원 정책 현황
나. 국내 민간부문 지원 정책 현황

제3장 기후변화 적응 ISO 인증방안 마련
1. 국제표준화기구의 체계 및 현황
가. 국제표준화 기구(ISO)의 체계 및 위원회 구성
나. 운영기구의 역할
다. ISO 규격 제정 현황
2. ISO 인증 구성 요건 조사
가. 국제표준화 제정절차
나. 국제표준 인증 절차
3. 기후변화 적응 ISO 국내 도입 여건 분석
가.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 규격의 동향
나. 기후변화에 대응을 위한 재난관리표준의 동향
다. 국내 재난관리 표준 규격 및 법령
4. 기후변화 적응 ISO 인증 방향 마련

제4장 Web CRAS 개발 및 적용
1. Web CRAS 개발 및 고도화
가. CRAS의 체계적 고도화
나. Web CRAS 개발 방향 및 설계
다. CRAS 리스크평가 과정 및 결과
2. 기후적응 리스크관리 실무교육과정 운영
가. 실무교육과정 방향 및 일정
나. 실무교육과정 참여 기업 선정
다. 실무교육과정 운영 결과
라. 실무교육과정 운영의 의의

제5장 민간부문 기후변화 리스크관리 체계 구축
1. 기후변화 적응전략 수립 가이드라인 마련
2. 민간부문 적응 유도를 위한 정부지원 방향
가.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축
나. 기후변화 적응 인증제도 도입
다. 적응 정보 제공 및 교육의 강화
제6장 결론
1. 결론 및 시사점
2. 향후 연구추진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실무교육과정 및 지원도구 의견수렴회
부록 2. 실무교육과정 만족도 설문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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