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기후변화 적응역량 평가 시행 :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평가를 위한 지표 개발 및 지수 적용

Title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역량 평가 시행 :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평가를 위한 지표 개발 및 지수 적용
Authors
김오석
Co-Author
빈슬지; 한기주; 장은경; 최원근
Issue Date
2015-12-31
Publisher
환경부
Series/Report No.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및 이행지원 : 2015-003-2-2
Page
140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0398
Language
한국어
Abstract
우리나라의 기후변화는 세계 평균을 상회하며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계획과 함께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이 국가 및 지자체 측면에서 마련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기후변화 적응대책은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11~2015) 수립이후, 이를 기반으로 17개 광역시·도가 적응 세부시행계획(2012~2016) 수립을 완료하였다. 또한 2015년 1월 1일 기초지자체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의 의무화가 시작됨에 따라 지자체 대책의 이행 현실화와 체계화를 위한 준비와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 도래했다. 이러한 여건하의 광역지자체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은 2017년 새로운 계획 수립을 앞두고 있으며, 적절한 평가를 통해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현재 광역지자체 단위의 적응평가는 이행평가로서 자체평가의 성과위주로 이루어지고 있고, 자체평가 체계도 통일성 있게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나 기후변화 적응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이루어져야하는 대책으로 매년 이행과 그에 따른 평가를 통해 계획을 지속적으로 수정, 개선해 나가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광역지자체 단위에서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지표구축과 지수개발을 통해 기후변화 적응 평가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즉 장기적 관점에서는 지자체 적응대책 이행평가를 정량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표 추출을 통해 적응역량 평가뿐만 아니라 이행평가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주요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 국내외 관련 사례를 통해 본 연구의 방향성과 적용범위를 설정하였다. 둘째, 16개 광역지자체별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부문별로 정리하고, 계획목표와 효과를 검토함으로써 관련 지표를 도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지표를 적응대책 부문별로 재구성하고 통계자료를 최신화함으로써 향후 정량적인 결과물이 제시될 수 있도록 진행하였다. 셋째, 최신 지표에 따른 지수를 통해 광역지자체별 그리고 부문별 기후변화 적응역량평가를 실시하였고 이에 대한 결과는 정량화된 자료로 제공하였다. 그러나 기후변화 적응이라는 것이 감축과는 달리 계량화된 수치로 측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영향도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기에 현 시점에서의 평가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지표에 기초한 지수화작업은 목표하는 트랜드를 파악할 수 있고, 의사소통이 간결하고 효율적이라는 이점에서 지속적으로 활용되는 방법론이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정량적 지표 및 지수는 장기적 관점에서 기후변화 대응력을 강화하는 도구로서 활용될 수 있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가지며, 개발된 평가체계의 지속적 활용을 위해 주요 내용을 보완함으로서 견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내용

제2장 선행연구 고찰
1. 그간 추진 경과
2. 국내·외 선행연구
3. 본 연구에서의 적용 범위

제3장 적응대책 평가 지표 개발
1. 평가 지표 개발을 위한 틀
2. 지표개발
3. 유효지표 선정

제4장 적응지수 산출
1. 적응대책 평가 지수 개발
2. 16개 광역지자체별 적응지수 개발
3. 적응지수 적용을 통한 기후변화 적응수준 파악
4. 요약 및 의의


제5장 결론 및 제언
1. 연구요약
2. 향후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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