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 환경 분야 보고서

장기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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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 환경 분야 보고서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	장기복	-
dc.contributor.other	노형욱	-
dc.contributor.other	이병국	-
dc.contributor.other	강성원	-
dc.contributor.other	민동기	-
dc.contributor.other	김홍균	-
dc.contributor.other	홍인기	-
dc.contributor.other	우해영	-
dc.contributor.other	황계영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7:04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7:04Z	-
dc.date.issued	20131231	-
dc.identifier	A 개5280 2013-01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0405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5/008/2013_2017년_국가재정운용계획_환경분야보고서_장기복.pdf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제１장 환경분야 재정운용 평가 및 정책방향 <br>　제1절 환경분야 재정투자의 평가 <br>　　1. 재정투자의 현황과 추이 <br>　　2. 재정투자의 성과와 한계 <br>　제2절 정책여건 <br>　　1. 사회경제적 여건 <br>　　2. 재정운용 여건 <br>　제3절 2013~17년 재정운용 방향 <br>　　1. 기본방향 <br>　　2. 부문별 재정투자 방향 <br><br>제2장 환경개선특별회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br>　제1절 환경부 재정운용 구조 및 환경개선특별회계 현황 <br>　　1. 문제 제기 <br>　　2. 환경부 재정운용 구조 <br>　　3. 환경개선특별회계 현황 <br>제2절 환경개선특별회계의 문제점 <br>　　1. 불안정한 세입구조 <br>　　2. 사업규모 축소, 이월 및 불용 <br>　　3. 세입·세출 연계성 부족 및 역 인센티브 제공 <br>　　4. 환경재정의 변화추세 부응도 약화 <br>　제3절 환경개선특별회계 개선 방안의 모색 <br>　　1. 자체세입 확보노력 강화 <br>　　2. 부담금제도의 정비 <br>　　3. 일반회계로의 전환 검토 <br>　제4절 소 결 <br><br>제3장 상수도 부문 현황 및 농어촌·도서지역 상수도 보급률 향상 <br>　제1절 상수도 부문 현황 <br>　　1. 상수도 보급 현황 <br>　　2. 상수도 재정 및 요금 현실화 현황 <br>　제2절 상수도부문 예산 및 국고보조사업 효율성 분석 <br>1. 상수도부문 예산 현황 및 국고 지원체계 <br>　　2. 국고보조사업 집행 실적 현황 <br>　　3. 주요 국고보조사업 효율화를 위한 쟁점 분석 <br>　제3절 농어촌지역 상수도 현황 및 확충 계획 <br>　　1. 농어촌지역 상수도 보급 현황 <br>　　2. 농어촌지역 상수도 확충 계획 <br><br>제4장 하수도부문 예산 효율화 방안 <br>　제1절 하수도 부문 사업 및 재정 현황 <br>　　1. 하수도 부문 사업의 기본 방향 및 주요사업 <br>　　2. 주요 하수시설 현황 <br>　제2절 하수도 사업 문제점 <br>　　1. 부문별 예산의 불균형 <br>　　2. 하수처리시설의 불균형 <br>　　3. 기후변화에 대응한 하수관리 부문 예산의 결여 <br>　　4. 낮은 하수도료 <br>제3절 하수재정의 효율화 방안 <br>　　1. 하수처리장의 통합·운영 관리 방식 <br>　　2. 사전오염예방 원칙의 강화 <br>　　3. 하수 부문 투자 우선순위 조정 <br><br>제5장 물환경(산업폐수, 생태하천, 비점오염) 부문 예산 효율화 방안 <br>　제1절 물환경 부문 사업 및 재정 현황 <br>　　1. 물환경 부문 사업 현황 <br>　　2. 물환경 부문 재정 현황 <br>　제2절 물환경 부문 사업 문제점 <br>　　1. 재정확대 기조에 의한 높은 재정 지출 증가 <br>　　2. 사업 선정 요건의 강화 필요성 <br>　제3절 물환경 부문 재정효율화 방안 <br>　　1. 다부처간 사업의 협력 기반 구축 <br>　　2. 사업효과 중심의 재정 지원 확대 <br>　　3. 국비지원 사업의 투자원칙 재정립 <br><br>　참고문헌	-
dc.format.extent	110 p.	-
dc.publisher	한국개발연구원	-
dc.title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 환경 분야 보고서	-
dc.type	수탁보고서	-
dc.contributor.department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
dc.description.keyword	환경경제	-
dc.identifier.citationtitle	수탁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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