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적응산업 육성전략(II) : 2015년도 기후변화 적응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

Title
기후변화 적응산업 육성전략(II) : 2015년도 기후변화 적응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
Authors
김승도
Co-Author
김영민; 임지재; 심정민; 이재진; 백지희; 최혜승; 원재연; 황영지; 김으건; 백승미; 유준혁; 허윤재; 전혜림; 김현기
Issue Date
2015-12-31
Publisher
환경부
Series/Report No.
제2차 적응대책 수립방안 및 이행평가 체계 구축 : 2015-003-1-2
Page
510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0417
Language
한국어
Abstract
기후변화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하여 적응산업을 발굴하고 시장을 육성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신성장동력 체계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적응산업의 수요·전망, 장애요인 파악 등 관련정보를 조사·분석하여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산업육성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는 “기후변화 적응 유망산업 육성계획(안) 마련”을 통해 27개 적응 유망산업을 선정하였으나, 구체적인 시장전망 및 모델화·사업화 방안은 부족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으며, 본 연구의 목적은 기후변화 적응산업의 발전단계·특성 등을 반영한 육성기반 및 전략마련으로 기후변화 적응산업의 활성화 체계를 구축하는데 있다. 본 연구를 통해 ① 기후변화 적응산업 분석을 통합 중점 육성대상 산업 선정, ② 중점육성 산업에 대한 사업모델 마련 및 활성화 전략 수립, ③ 국제 기후재원을 활용한 전략적 해외진출 방안 마련, ④ 적응산업의 단계적 확대를 위한 로드맵 수립을 수행 하였다. 국내 적응산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적응산업의 분류체계를 도출하였다. 국제 분류기준의 각 부문(연안지역, 수자원 등)을 기후변화 적응 수요가 있는 부문으로 정의하고, 개도국의 “기술수요분석(TNA)” 보고서 및 국가행동적응프로그램(NAPA)에 제시된 적응기술을 중심으로 적응산업을 도출하였다. 적응산업의 해외진출을 고려하여 국제적인 분류기준 (UNFCCC 및 UNEP)과 우리나라의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의 분류기준을 반영하여, 7개 대분류(연안지역, 농·축산·수산업, 수자원, 육상생태계, 건강, 기반시설, 관광)로 구분하고 각 대분류별 중분류 및 소분류를 제공하였다. 분류체계 작성시 적응수요에 따른 분류방법으로 대분류를 구성한 후, 해당 수요에 대한 적응수단을 기준으로 세분류를 구성함으로서 적응수요에 따른 산업구분이 가능하도록 제안하였다. 적응산업 육성에 필요한 기반정보가 부족한 국내 현실을 고려하여 위 분류체계에 따라 적응산업 DB 설계 하였다.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KSIC), 120개 국가 전략기술의 기술수준평가 (KISTEP),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S코드) 등을 활용하여 DB를 구성하였으며, 구성과정에서 선정된 표준산업분류, 국가전략기술, 수출입 제품 코드 등은 전문가 검증 후 확정하였다. 적응산업 DB는 적응산업 분류체계 세분류 단위로 사업체수, 종사자수, 기술수준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 적응 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개도국의 적응사업 사례 및 수요를 조사하였다.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기술수요분석 보고서(TNA: Technology Needs Assessment)를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국은 총 32개국으로 2차 제출시기에 기술수요분석 보고서를 제출한 국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개도국의 수요가 집중된 분야를 확인하는데 중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적응산업 육성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7개 분야 45개 적응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고, 시장 경쟁력이 있으면서 환경부 주도 추진이 가능한 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방법을 적용하였다. 세계 시장 성장세와 시장 점유률을 고려하여 세계 유망 적응산업을 대기업 주도형과 중소기업 주도형으로 분류하고 우선순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선정된 육성대상 사업을 중심으로 해외 진출 방안, 사업모델 및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론
1. 연구용역의 필요성
1.1. 연구 배경
1.2. 연구 필요성
2. 연구용역의 목적 및 범위
2.1 목적
2.2. 범위
3. 연구용역 내용 및 방법
4. 기대 및 활용효과

제2장 기후변화 적응산업 분류체계 및 DB 구축
1. 적응산업 DB 구축 방법론
2. 적응산업 DB 설계
3. 적응산업 DB 구조 및 통계자료 확보
4. 적응산업 DB 결정방법과 결과

제3장 개도국 적응사업 사례 및 수요 조사
1. 개도국 적응사업 사례 조사 분석
1.1. 농·축산·수산업
1.2 수자원
1.3. 연안지역
1.4. 기반시설
1.5. 육상생태계
2. 개도국 적응사업 수요 조사
2.1. 개도국 수요 분석
2.2. 핵심 개도국 수요조사

제4장 적응산업 중점 육성대상 산업 선정
1. 기후변화 적응산업 대·내외 환경 분석
2. 적응산업 국내 기술 수준 평가
2.1. 목적 및 범위
2.2. 기술수준 평가방법론
2.3. 기술수준 평가 결과
3. 중점 육성대상 산업 선정 방법론
3.1. 중점 육성대상 산업 선정 원칙
3.2. 중점 육성대상 산업 분석 대상 및 방법
4. 중점 육성 대상 산업 선정 결과

제5장 중점육성 산업의 사업모델 및 추진전략
1. 기존 국내외 적용 사업모델 조사 분석
1.1. 국외 적응 사업모델
1.2. 국내 적응 사업모델
2. 적응산업 사업모델
2.1. 적응산업 사업모델 유형
2.2. 수처리시설 건설사업
2.3. 폐기물에너지 기반 에너지 자립형 타운 조성 사업
2.4. 수처리시설 관리운영기술
2.5 기후변화 적응계획 수립
2.6.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 및 관리

제6장 전략적 해외진출 방안 마련
1. 주요국 기후변화 적응정책
1.1. 기후변화 적응과 물 관리
1.2. OECD 기후변화 적응 및 물관리 관련 정책현황
1.3. OECD 기후변화 적응 관련 자금조달 현황
1.4. OECD 회원국 적응전략 유형
2. 유엔기후변화협약 기후변화 적응 관련 개도국 지원현황
2.1. 칸쿤 적응 체제
2.2. 개도국 기술이전 관점에서의 적응기술 개요
2.3. 2030 기후변화 적응 자금 수요 및 분야별 주요 적응기술 및 산업
2.4. 유엔기후변화 협약 적응기술 이전 프로세스 및 주요 수요국 분석
3. 국제개발원조기관의 기후변화 적응 개도국 지원 현황
3.1. ODA 적응 연계 분야 개도국 지원현황 분석
3.2. 리오마커 방식에 따른 적응 목적 ODA지원 현황
3.3. 적응 관련 글로벌 Climate Finance 현황
3.4. 적응 관련 녹색기후기금 현황
4. 선진국-개도국 기술 이전 관점에서의 적응 산업 진출 전략
4.1. 글로벌 적응산업 시장규모 추정
4.2. 진출 주요 유망 분야
4.3. 진출 전략 및 진출 우선국 선정
4.4. 진출 시장 세부 수요 분석

제7장 개도국 진출 적응산업 로드맵
1. 추진배경 및 현황
1.1. 추진배경
1.2. 적응산업 현황 및 과제
2. 비전 및 목표
3. 추진전략
4. 개도국 진출 전략 수립 방법
5. 기후변화 적응산업 특성 분석
6. 개도국 진출 로드맵
6.1. 비전 및 목표
6.2. 개도국 진출 로드맵
7. 환경부 주도형 적응산업 로드맵
7.1. 수처리시설 로드맵
7.2. 폐기물에너지 기반 에너지 자립형 타운 조성 사업 로드맵
7.3. 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사업 로드맵
7.4. 기후변화 적응계획(NAPA) 수립 사업 로드맵
7.5.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 및 관리 사업 로드맵

참고문헌

부록 1. 적응산업 DB 구축을 위한 해당산업, 관련기술 및 해당 무역코드 결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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